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추가경정예산안 6조7000억원 가운데 미세먼지 대책 관련 예산은 1조5000억원이다. 미세먼지 대책 주무부처인 환경부 몫만 1조645억원이다. 이로써 올해 환경부 미세먼지 예산은 2조1595억원으로 2배 늘었다.
앞서 정부는 2017년부터 3년간 초미세먼지 배출량 4만톤을 감축하기로 계획했다. 올해 감축목표는 1만톤이었다. 이번 추경으로 7000톤을 더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를 지원하는 예산은 추경에 2412억원(25만대)을 추가했다. 본예산 1207억원(15만대)보다 더 많다.
노후경유차를 폐차한 후 신차로 LPG(액화석유가스) 화물차를 구매하면 최대 565만원을 지원한다. 최대 165만원인 조기폐차 보조금에 4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올해 본예산에 포함된 LPG 화물차 예산은 19억원(국비 기준)이다. 지방비 19억까지 매칭해 950대를 지원할 예정이었다. 추경 예산 81억원이 추가되면서 지원 물량은 5000대로 늘었다.
노후경유차에 매연저감장치(DPF)를 부착하는 사업도 본예산보다 6.3배 많은 1185억원이 추경 예산으로 편성했다.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 대상도 1500대에서 1만500대로 늘린다.
전기차와 전기차 충전시설은 추경 예산안에 1066억원을 추가했다. 수소차 확산과 수소차 충전시설 건립에 844억원을 더 담았다. 이에 따라 올해 수소 승용차와 버스 구입을 5467대, 37대 지원한다. 본예산보다 각각 1467대, 2대 늘어난 규모다. 수소 충전시설 지원 대상은 당초 30기에서 55기로 늘어난다.
공장에 설치된 노후 미세먼지 방지시설 교체를 지원하는 예산도 기존 80억원에서 1098억원으로 확대한다. 산업단지내 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1815개사를 추가 지원한다.
가정용 보일러도 15년 이상됐다면 교체할 때 보조를 받게 된다. 앞으로 3년간 효율이 높은 '저녹스 보일러'와 일반 보일러의 가격차이 20만원을 전액 지원한다. 예산이 336억원 추가됨에 따라 지원규모는 3만대에서 30만대로 늘어난다. 278개 지하철 역사에 공기정화설비를 지원하는 사업(411억원)은 이번에 신설됐다.
취약계층에 마스크를 무상 보급하는 사업도 시행한다. 예산은 380억원을 편성했다. 기초생활보호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복지시설거주자 234만명과 미세먼지에 노출되기 쉬운 옥외근로자 19만명이 대상이다.
사회복지시설과 학교, 초등돌봄교실, 전통시설 등 어린이와 학생, 장애인, 노인이 이용하는 시설에는 공기청정기가 우선적으로 설치된다. 이를 위해 309억원을 편성했다.
미세먼지 발생원인을 과학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측정망을 490개로 늘린다. 서해 다중측정망도 168개에서 231개로 확대한다. 드론 등 첨단 감시장치와 굴뚝 자동측정기기(TMS)도 설치한다. 아울러 신재생에너지 설비투자비로 43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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