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등 재난대응에 추경예산 7000억원 투입

[2019 추경]강원 산불복구에 940억원 추경 편성…도로·철도 등 노후 SOC 개보수에 3400억원 투입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7일 강원 동해안 산불 피해를 입은 용천리 마을 피해 현장에서 산불 피해 상황을 청취하고 있다./사진제공=기획재정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통해 산불 등 재난 대응 시스템 강화와 노후 사회간접자본 개량 등 국민 안전과 관련된 투자를 확대한다. 단 아직 피해집계가 마무리 되지 않은 강원지역 산불 복구 관련 소요는 예비비 또는 국회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반영키로 했다.

24일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미세먼지·민생추경 예산안'을 의결했다.

추경안에 따르면 정부는 산불대응시스템 강화, 노후SOC 개량, 재해위험지역 정비에 추경예산 7000억원을 편성한다. 구체적으로 최근 강원 산불의 후속조치로 인력, 장비 확충, 산림복구, 피해지역 일자리 지원 등에 940억원을 지원한다.

이 예산을 토대로 강풍과 야간에도 운행이 가능한 헬기를 1대 추가로 도입한다. 산불 특수진화대 인력을 300명에서 435명으로 늘리고 예방 진화대 활동기간을 5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한다. 재난 현장 출동 대원 대상 회복지원 차량 6대를 도입하고 급식차량도 2대를 새로 지원한다. 산사태 등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긴급 버벌채, 조림사업 등도 추진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강원산불 피해 소요는 이달 말 관련 복구 계획 확정시 예비비 또는 국회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반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후화된 철도와 도로, 하천 시설 등에 대한 개보수를 앞당겨 시행한다. 분야별로 도로개보수에 1208억원, 철도 1430억원, 하천 300억원, 수리시설 500억원 등을 배정한다.

산업안전 강화를 위한 자금지원도 추경안에 담겼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출자를 600억원 확대해 중소, 중견기업의 환경·안전 설비투자에 2조원 수준의 신규 자금지원에 나선다.

주거 안전 분야에선 취약계층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공공임대 주택의 승강기, 배관 등 노후 시설물 개선 지원에 200억원의 예산을 배정한다. 고시원 등 다중 숙박시설에 간이스프링쿨러 설치에 신규예산 71억원을 투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