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미세먼지·민생추경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총 6조7000억원의 추경 예산 중 민생경제 긴급지원 사업에는 2조1000억원을 투입한다. 실업급여, 기초생활보호, 긴급복지 등 고용과 사회안전망 확충에 1조5000억원을, 연령대별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에 6000억원을 쏟아 붓는다.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최근 늘어난 실업자의 신속한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에 8214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실업급여 지원인원을 본예산 사업 대비 10만7000명 더 확대함으로써 총 132만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실업자의 자기주도적 직업훈련을 지원하는 내일배움카드 지급을 늘리기 위해 1551억원 배정했다. 2만1000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는다. 생계비 대부지원도 추가로 1900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70억원을 배정한다.
노동자 생계보호를 위한 저소득 노동자 및 임금체불노동자 생활안정자금 지원 예산으로 88억원을 배정한다. 이에 따라 지원대상도 1400명 늘어난다. 인문사회분야 시간강사에게 안정적인 연구환경 제공을 위한 연구비 지원도 280억원(2000과제) 편성한다.
사회안전망의 가장 핵심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도 보완한다. 부양의무자 재산의 소득환산 기준을 현행 4.2%에서 2.1%로 낮춰 3만4000명을 추가로 지원한다. 생계위기 가구에 대한 긴급복지를 7만명 늘리고, 에너지 바우처도 한부모세대 등으로 수급범위를 넓혀 6만 가구 이상이 추가로 혜택을 받도록 한다.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의 활동보조, 방문간호 등 활동지원서비스 확대를 위해 114억원을 배정한다.
중장년 일자리 사업도 추경안에 담겼다. '상담-직업훈련-취업알선' 등 단계별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취업성공패키지를 확대한다. 79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7000명 가량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창업 준비자금을 지원하는 예비창업패키지 신설한다. 500명 지원을 목표로 318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를 1000개 확대(20억원)하고 대기업 퇴직인력의 중소기업 취업을 지원하는 대중소 상생형 일자리도 360개(31억원) 늘린다.
장애인 고용증진 기업지원에 50억원, 노일일자리 2개월 연장 및 인원 3만명 확대에 1008억원을 배정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제조업 일자리가 부진하고 근로 핵심계층인 30~40대의 취업자 감소가 지속되는 등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추경에 포함된 사업들을 단순 계산해본 결과 약7만3000개의 일자리가 직접적으로 창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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