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집행 가능성이다. 환경부는 예산 집행률을 고민해야 할 처지다. 특히 액화석유가스(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과 노후경유차의 매연저감장치 지원사업 등은 별도의 수요조사 없이 물량이 정해졌다.
24일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추경 예산안에 따르면 전체 6조7000억원의 추경 예산 중 환경부 몫은 1조645억원이다. 환경부의 올해 본예산은 7조8497억원이다. 본예산 대비 추경 예산이 이렇게 많이 담기는 건 이례적이다.
박천규 환경부 차관은 "전체 미세먼지 추경 예산 1조5000억원 중에서 (환경부 몫이)1조645억원이니 환경부가 할 수 있는 모든 과제를 포함시킨 것"이라며 "그렇게 따지면 많이 들어갔다"고 말했다.
환경부가 올해부터 시작한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은 81억원의 예산이 추가됐다. 정부는 노후경유차를 폐차한 후 신차로 LPG 화물차를 구매하면 최대 565만원을 지원한다. 최대 165만원인 조기폐차 보조금에 400만원을 추가로 준다.
올해 본예산에 포함된 LPG 화물차 예산은 19억원(국비 기준)이다. 지방비 19억까지 매칭해 950대를 지원할 예정이었다. 추경 예산 81억원이 추가되면서 지원 물량은 5000대로 늘었다.
환경부가 지난달까지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접수한 신청대수는 2000대다. 신청대수의 2배 이상의 물량이 잡힌 것이다. 추경 편성 과정에서 별도의 수요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노후경유차의 조기폐차 지원예산은 추경에 2412억원(25만대)을 추가했다. 1207억원(15만대)이었던 본예산보다 물량이 2.7배 증가했다. 노후경유차의 매연저감장치(DPF) 지원사업도 본예산보다 6.3배 많은 1185억원의 추경 예산을 편성했다.
사업 규모가 커지면서 환경부 내부적으로도 "집행률을 걱정해야 할 상황이 됐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환경부 관계자는 "추경 예산이 확정되면 별도의 수요조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최선을 다해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추경 예산에는 건설기계의 엔진교체와 DPF 지원예산도 각각 927억원, 235억원 반영됐다.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은 336억원의 예산을 추가했다. 278개 지하철 역사에 공기정화설비를 지원하는 사업(411억원)은 신설했다.
전기차와 전기차 충전시설은 추경 예산안에 1066억원을 추가했다. 수소차와 수소차 충전시설은 844억원을 더 담았다. 이에 따라 수소 승용차와 버스는 올해 총 5467대, 37대 지원한다. 본예산보다 각각 1467대, 2대 늘어난 규모다. 30기만 지원하려던 수소 충전시설은 55기 보급한다.
정부는 이번 추경 예산 편성으로 연간 7000톤의 미세먼지 감축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환경부 예산으로는 연간 6000톤의 미세먼지 감축이 예상된다. 경유 승용차 370만대를 퇴출하는 수준의 감축 효과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감축효과가 크고 국민체감도가 높은 사업을 최우선으로 담았다"며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면 집행 단계에서 최대한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사업 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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