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보험정책, 핀테크 등 혁신 실효성 높여야"

보험연구원 "문재인 정부 혁신정책, 소비자보호 강화…핀테크·공유경제 활성화 정책 필요"

문재인 정부의 보험정책이 소비자보호에 초점이 맞춰 추진됨에 따라 향후 핀테크(금융기술)나 공유경제 등 금융혁신의 실효성을 높일 정책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조영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22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열린 '금융정책 평가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한 정책세미나에서 "문재인 정부의 금융산업 혁신정책은 금융산업의 건전성, 투명성, 공정성을 강화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며 경쟁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현 정부의 주요 건전성 강화 정책은 △금융그룹 통합감독 △비은행 거시건전성 관리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등이다. 투명성 강화를 위해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 회계 개혁 등을 추진하고 공정성 강화를 위해 금융행정 개선과 기업지배구조 선진화를 진행하고 있다.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서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추진 △숨은 보험금 찾아주기 △실손의료보험 제도 개선 등을 마련했다.

조 위원은 "앞으로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적절한 후속조치가 중요하다"며 "건전성 강화 정책은 지향하는 목표와 현재 금융산업 수준 간의 갭(격차)을 줄여나갈 경로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금융사의 규모의 경제를 고려해 업권별 적합한 진입규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핀테크에 내재된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조 위원은 "금융소외, 가격차별화 확대, 전자금융사고, 진입요건 완화에 의한 거래의 불안정성, 전자상거래로 인한 새로운 유형의 소비자 분쟁 발생 가능성을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며 "신기술 도입 시 기존 규제와 충돌 가능성에 대한 법률검토와 사전 영향평가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공유경제에 의해 유휴자산의 효율적 활용이 기대되지만 재산피해나 배상책임발생 등의 우려가 있다"며 "공유경제 활성화에 대비해 보험상품을 점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세미나는 한국금융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과 공동 개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