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더불어민주당 이상민·도종환 국회의원, 교육을바꾸는새힘과 함께 '교육고통 해소를 위한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토론회'를 23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한다고 21일 발혔다.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은 입학·취업·승진 과정에서 학력·학벌 차별 관행을 막기 위한 법안이다. 과도한 사교육비와 입시경쟁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학벌주의와 대학 서열화를 타파하기 위한 취지가 담겼다.
20대 국회 출범 직후인 2016년 9월 오영훈 민주당 의원이 '학력·출신학교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을 가장 먼저 발의했다. 이후 강길부 바른미래당 의원, 나경원 한국당 의원, 김해영 민주당 의원, 심상정 정의당 의원 등 야당 의원도 유사 법안을 잇따라 발의했다. 하지만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된 채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과거 교육위에서 활동했던 이상민 민주당 의원이 최근 법 제정 필요성에 공감하고 적극 나서면서 활기를 띠고 있다. 상대적으로 시급한 '채용'에서라도 먼저 출신학교 차별 금지를 법제화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관계자는 "원래 '채용'과 '입시'에서 출신학교 차별을 막는 것이 원안이었지만 상대적으로 더 시급한 '채용'에서만이라도 이 법률이 제정돼야 한다는 인식하에 채용 영역을 중심으로 출신학교 차별 금지법안을 마련하고 국회 처리과정을 밟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회 토론회는 이를 위한 사전단계다. 송인수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대표가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의 필요성과 구체적 법률 시안을 제시하고 학생·학부모·교사와 정부부처, 국회 입법조사처 관계자의 의견을 듣는다.
김학주 서울공업고등학교 학생회장, 김영식 좋은교사운동 대표, 나명주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회장, 김아영 교육부 학부모정책팀장, 배영일 노동부 공정채용기반과장, 이덕난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토론자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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