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이미선·문형배 임명 재가…무슨 뜻?

재가 '결재권 가진 사람이 안건을 허락해 승인한다는 뜻'

우즈베키스탄을 국빈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18일 오후(현지시간)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국제공항에 도착해 압둘라 아리보프 우즈베키스탄 총리와 귀빈청사로 이동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이미선·문형배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재가했다.

우즈베키스탄을 국빈방문중인 문 대통령은 현지시간 이날 오후 12시40분(한국시간) 전자결재를 통해 임명안을 재기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문 대통령은 헌법재판관의 공백이 하루라도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빈방문 중인 우즈베키스탄에서 전자결재를 통해 두 헌법재판관의 임명을 결재했다"고 말했다.

재가(裁可)는 결재권을 가진 사람이나 단체가 안건을 허락해 승인한다는 뜻이다. 즉 문 대통령이 두 헌법재판관의 임명을 허락해 승인한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현지 시간으로 오전 8시(한국시간 낮 12시)에 결재를 하게 되더라도 임기는 해당일 0시부터 시작된다"고 설명한 바 있다. 서기석·조용호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18일 끝나고 업무 공백 없이 바로 임기를 이어지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