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베일 벗는다…당·정, '추경 편성' 협의

[the300]18일 오전 7시30분 당정 협의…추경 규모·성격 등 논의

이달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청협의회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당정청은 이번 회의에서 포항 지진 관련 특별법 제정 및 지원 대책을 비롯해 추가경정예산 편성,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법안 등 현안을 논의한다. / 사진=이동훈 기자

정부·여당이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의 규모와 구체적 내용에 대해 논의한다.

당정은 18일 오전 7시30분 정책위원회 회의실(국회 의원회관 306호)에서 확장적 재정정책과 미세먼지 대책 등을 위한 추경 편성에 대해 협의한다.

이날 회의에는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조정식 정책위 의장, 정성호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한정애 정책위 수석부의장, 윤후덕 예산결산위원회 간사, 김정우 기재위 간사, 김민기, 이수혁, 이원욱, 홍의락, 전현희, 신경민 등 정조위원장, 홍익표 수석대변인 등이 자리한다.

정부 측에선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 등이 회의에 참석한다.

당초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1조원대 '미니 추경'이 예상됐다. 국제통화기금(IMF)이 대규모 추경을 권고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IMF는 "한국 정부가 성장률 목표(2.6∼2.7%)를 달성하려면 GDP의 0.5% 이상(약 9조원)의 대규모 추경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IMF 권고 이후 여당도 본격적으로 추경에 힘을 싣고 있다. 조 정책위 의장은 이달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타이밍이 생명인 만큼 조만간 대략적인 추경의 규모와 방향을 이번 주 내로 당정 협의를 통해 국민께 보고드리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와 여당은 추경을 통해 적극적이고 확장적 재정 운영을 통해 민생경제 회복과 일자리 창출, 고용위기지역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경 편성에 대한 의지를 나타낸 바 있다. 홍 부총리는 지난달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상대로 한 업무보고에 참석해 "미세먼지 근본 대책을 검토한 결과 기존 예산으로 대처하기엔 한계가 있어 추경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추경 규모는 검토 중이라 언급하기 어렵지만 일단 조 단위 규모로 생각한다"며 말했다.


확장적 재정정책과 미세먼지 대책 외에도 재난 피해 복구를 위한 재원이 추경안에 포함될지 관심사다. 정부·여당은 강원 산불과 포항 지진의 피해 수습을 위해 추경 편성이 시급하다고 강조해왔다. 자유한국당 역시 재해 추경에 초당적으로 협조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