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노동자 공동투쟁본부(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와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카노협)은 12일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고 금융당국이 내놓은 개선책에 대한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카드 노조는 10일 금융위원회를 만나 실효성 있는 추가 보완책을 요구했지만 진전이 없자 같은 날 오후부터 향후 방향을 결정하기 위한 회의를 지속했다.
카드 노조는 앞서 두 차례 성명을 통해 부가서비스 축소 허용과 함께 레버리지배율 한도 확대 등 카드사의 15개 건의사항을 모두 수용할 것을 금융당국에 요구했다. 이와 함께 대형가맹점의 과도한 수수료 인하를 막기 위한 수수료 하한제 도입도 주장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발표한 경쟁력 제고 방안에는 핵심 요구사항인 부가서비스 축소와 레버리지배율 한도 확대가 사실상 제외됐다. 이 때문에 노조 뿐만 아니라 카드업계 내부에서는 알맹이가 빠진 실효성 없는 개선책이란 비판이 크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당초 노조가 모든 건의안을 수용해달라고 했지만 부가서비스 및 레버리지배율 규제 완화만 이뤄졌어도 파업까지 고려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8일 카드 노조는 금융위의 대책 발표가 미흡할 경우 총파업을 결의하는 안건을 의결한 바 있다. 안건은 신한·KB국민·우리·하나·롯데·비씨카드 6개사 노조 대의원 총 326명 중 309명이 참석해 가결됐다.
카드 노조의 총파업은 2003년이 마지막이다. 당시 파업은 외환은행을 인수한 론스타가 외환카드까지 합병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구조조정에 반발해 이뤄졌다. 이번 역시 정부의 일방적인 수수료 인하로 카드사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연쇄 구조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다른 카드사 관계자는 "비용절감 노력을 해도 수수료 인하로 발생한 감소분을 메우지 못하면 결국 인력 감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행히 파업이 현실화되더라도 일반 카드고객에게 미치는 피해는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결제 프로세스가 시스템화돼 있는 만큼 파업으로 결제 지연이나 취소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적다는 것이다. 파업 후에도 최소 운영 인력은 유지될 뿐더러 콜센터의 경우 파업 대상에 들어가지 않아 상담, 민원 등도 큰 차질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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