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분기 외국인투자 31.7억弗.. 7년만에 '최저'

머니투데이 세종=권혜민 기자 | 2019.04.11 11:00

글로벌 FDI 침체에 외투기업 세제특례 종료 영향…5년 연속 200억弗 유치 목표 '빨간불'

올해 1분기 한국에 투자하겠다고 신고한 외국인직접투자 규모가 31억7000만달러로 7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올해부터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 특례 제도가 폐지되자 직격탄을 맞은 것으로 풀이된다. '5년 연속 연간 외국인직접투자(FDI) 200억 달러 유치' 목표 달성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1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FDI 신고액은 31억7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지난해 1분기와 비교해 35.7% 줄어든 금액이다.

1분기 기준으로 보면 올해 실적은 2012년 1분기(23억5000만달러) 이후 7년 만에 가장 적었다. 최근 10년 평균(32억6000만달러)에 못 미쳤다. 전체 분기별로 따져봐도 2013년 3분기(27억5000만달러) 이후 6년6분기 만에 최저치다.

도착 기준으로는 전년 동기대비 15.9% 감소한 26억2000만달러를 기록했다. 1분기 기준 2016년(21억1000만달러) 이후 3년 만에 가장 적었다.

지역별로는 유럽연합(EU),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국의 투자 실적이 모두 감소했다. EU의 경우 노딜 브렉시트로 경제 침체 우려가 커지자 역내투자에 집중하면서 투자액이 9억9000만달러로 전년대비 47.3% 줄었다.

미·중 무역분쟁 등으로 투자여력이 축소된 미국, 중국발 FDI도 각각 1억6000만달러, 1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각각 전년대비 78.7%, 88.0% 급감한 수치다. 일본도 해외투자보다 국내투자에 눈을 돌리면서 신고액이 전년대비 31% 감소한 2억5000만달러에 그쳤다.

업종별 신고액은 제조업 분야가 12억1000만달러로 지난해 1분기보다 21.5% 줄었다. 전기·전자, 운송용기계 등을 중심으로 투자가 감소했다. 서비스업의 경우 지난해 급증했던 부동산과 정보통신, 금융·보험이 부진하면서 42.5% 줄어든 19억2000만달러가 신고됐다.

유형별로는 고용창출 등 경제효과가 큰 그린필드형 투자가 21억6000만달러, 인수합병(M&A)형 투자가 10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비중은 각각 68.2%, 31.8%였다.

산업부는 FDI 유치 규모가 전년대비 급감한 배경으로 글로벌 FDI의 하락 추세를 꼽았다. 최근 △미·중 무역분쟁 △노딜 브렉시트 △중국경제 둔화 등 투자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전세계 FDI가 침체국면에 들어섰다.

국제연합무역개발협의회(UNCTAD)에 따르면 지난해 전세계 FDI 실적은 전년대비 19% 줄어든 1조2000억달러에 그쳤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외국인 투자 기업인과의 대화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19.3.28/사진=뉴스1
여기에 지난해로 종료된 외투기업 조세감면 제도도 실적 감소에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올해부터 신성장동력산업에 투자하거나 외국인투자지역·경제자유구역·자유무역지역 등에 입주한 외투기업에 제공하던 5~7년간의 소득·법인세 감면 혜택을 없앴다. 조세특례가 '유해조세제도'라는 EU의 지적을 받아들이면서다.

이에 따라 당초 올해 상반기 중 투자를 계획했던 기업들이 조기 신고를 통해 투자 일정을 앞당긴 것으로 풀이된다. 조세감면 신청이 2017년 10건(4억8000만달러)에서 지난해 38건(20억3000만달러)로 늘어난 점이 그 근거다.

1분기 실적 부진으로 '5년 연속 연간 200억불 유치' 목표 달성도 불확실하게 됐다. FDI는 대형 프로젝트 유치여부에 따라 분기별 편차가 크게 나타나는 편이다. 하지만 앞으로의 전망도 밝지 않은 게 문제다.

글로벌 경제 저성장 우려가 커지면서 전세계 FDI 하락 추세가 단기간에 반전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 여기에 세제특례 폐지로 외투기업이 느끼는 한국의 투자 매력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 있다. 실제로 지자체 투자유치 담당자들은 제도 폐지로 외투기업의 투자 문의가 대폭 줄었다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정부는 현금지원 등 인센티브를 강화해 폐지된 조세특례의 빈 자리를 채울 계획이다. 현재 현금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사내유보금을 재투자할 경우 외투로 인정하는 내용의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

또 지자체 등과 투자 유치활동을 꾸준히 펼치는 동시에, 신산업 부문과 스타트업 등 혁신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외국인투자를 중점 유치하기로 했다.

정대진 산업부 투자정책관은 "글로벌 여건이 녹록치 않지만 견고한 우리 경제의 펀더멘탈을 바탕으로 '5년 연속 200억불 목표 달성'을 위해 정책 지원을 집중하겠다"며 "주요국을 대상으로 해외 투자설명회(IR)를 열어 한국에 대한 투자 분위기를 조성하고, 이미 투자한 기업의 증액투자 유도를 위해 '외투기업 카라반' 등 국내 IR 활동도 꾸준히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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