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이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은 국회에 대해 "국회의 직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쏘아붙였다. 노 실장은 국회 운영위의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업무보고에 출석했다.
노 실장은 문재인 대통령 딸 다혜씨 가족 관련 각종 의혹에는 "제기한 분들이 쑥스러울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런 대응엔 전임자인 임종석 전 비서실장과 온도차가 느껴진다.
임 전 실장이 야권의 공세에 '조근조근' 답하다가 반박할 건 반박했다면, 노 실장은 대체로 자신있는 답변 중 때로 '거침없이' 목소리를 높였다. 본인이 3선 의원에 상임위원장을 지낸 중진이어서 적어도 '기세'에서 눌리지 않겠다는 태도로 보인다.
아래(▶)는 노 실장의 주요 답변.
-[이만희 자유한국당 의원] 문재인 대통령이 인사청문보고서 없이 장관 임명을 강행하는 것은 문제다.
▶역대 정권에서 인사청문보고서 없었던 사람들을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은 경우가 단 한번도 없다. 그 질문은 정확하지 않은 질문이다. (청문보고서가 없는 건) 부적격 의견으로 국회 의견이 온 게 아니다. 국회가 직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다.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는다는 게 어떻게 부동의를 한다는 것인가. (인사청문보고서가 없을 때 임명을) 강행하지 않은 경우가 한 건도 없다. 왜 예외적인 것을 강조하는가. 역대 정권이 다 그랬다(임명을 강행했다).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인사 7대 기준, 현실적 방안은.
▶시스템은 7대 배제 원칙으로 아주 상세하게 기준이 마련돼 있다. 과거처럼 국가정보원의 정보를 활용하면 나아질 것인데, 문재인 정부는 절대로 (국정원을 활용)할 수 없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 7대 배제 기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각각의 항목에 고의성·상습성·중대성을 포함해 엄중하게 다시 살펴볼 것이다. 임용이 예정된 직무의 특성과 관련해서 맞춤형 검증도 필요하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불법적 재산증식에 세세한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본다.
▶특히 불법적 재산증식 중 부동산 문제는 별도의 기준을 적용하려고 한다.
-[정유섭 한국당 의원] 전문성도 없고 일 못하는 사람이 일본대사 가고, 중국어 못하는 사람이 정권에 잘 보여서 중국대사로 가고 이렇게 인사하는 게 정당한가.
▶제가 (주중대사였던) 저 관련해서 말하는 거라 좀 그렇지만 제가 저희 나이에선 찾아보기 힘든…제가 한학을 한 사람이다.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중국에서 각 대학에서 아주 인기 끌면서 초청 받으며 특강했다.
-[송언석 한국당 의원] 외교부가 대형사고 쳤다. 한국과 스페인 전략대회에 태극기가 완전 구겨져있다. 발틱을 발칸이라 하고, 왜 이런 실수가 자꾸 일어나는가.
▶참 안타깝다. 여러 번 지적을 한 부분이지만 공직기강 문제라고 본다.
-[박경미 민주당 의원] 반민특위(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당시에도 국론분열 운운한 사람이 있다. 어떤 사람인가.
▶단죄를 피하려했던 친일파들의 주장 아니었나 생각한다. (반민특위를 부활해야 한다는 국민청원은) 민족정기가 살아있구나 하는 안도를 느꼈다. 반민특위가 국론분열이라는 주장에 동의하지않는다는 게 국민 다수의 뜻이라 생각한다. 해방 이후 일제에 부역했던 반민족행위자들을 처벌해서 민족정기를 확립하는 게 과제였다. 그것을 이루지 못한 염원이 다시금 표출되었다고 생각한다.
-[강병원 민주당 의원] 현 정권에서 권력형범죄 가담한 장관이 총리 자리에 오를 수 있나.
▶뭐 그렇다면.. 그건 있을 수 없다.
-(강병원) 그렇겠죠. 오히려 경질이 아니라 총리로, 더 높은 자리로 올렸다면 그건 김학의 전 차관을 살려야 한다는 데에 적극 협력했기 때문이라고 보는데 실장은 어떻게 보나.
▶의원님의 말씀에 일리가 있다고 본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렇게 국회에서 싸우게 하면 안 된다. 문재인정부가 좌파독재정권은 아니잖느냐.
▶문재인정부는 아마.. 세계에서 모범적인 민주정부라고 생각하고, 좌파라는건 생산수단의 사유를 인정하지 않거나 일당독재를 추구하거나 그런 개념 아닌가요. 저는 우리나라가 정말 세계에서도 모범적인 민주주의 국가라고 본다.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