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케어' 광주·대구 등 8개 지자체서 첫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8개 지자체 선정…2년간 시범사업 통해 확보한 우수모델 전국 확산 목표

광주 서구, 대구 남구, 제주 등 8개 지방자치단체가 오는 6월부터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 케어) 선도사업을 시행한다. 지자체별로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등에 특화된 통합돌봄 서비스를 개발해 제공하고 이를 통해 확보한 우수 모델을 전국 지자체로 확산하겠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커뮤니티 케어 선도사업 지역으로 △노인분야 광주 서구, 경기 부천, 충남 천안, 전북 전주, 경남 김해 등 5곳 △장애인 분야 대구 남구, 제주 등 2곳 △정신질환자 분야 경기 화성 1곳 등 총 8개 지자체를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커뮤니티 케어는 돌봄이 필요한 국민이 살던 곳에서 본인의 욕구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혁신적 사회서비스 정책이다. 선도사업은 지역의 실정에 맞는 다양한 통합 돌봄 모델을 발굴·검증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 6월부터 2년간 시행한다.

선정된 지자체는 선도사업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욕구를 실제 확인해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자주적으로 개발, 제공한다.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대상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 한 곳에서 상담과 안내를 받고 신청할 수 있도록 읍면동 주민센터에 전담창구(케어안내창구)를 설치하고 전담조직 및 추가인력을 투입한다. 아울러 지자체가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단체와 협력하는 다양한 민·관 협력 전달체계의 모델도 마련한다.

정부가 지원하는 다양한 연계사업을 수행하면서 독자적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모델을 개발, 제공하는 '노인 예비형 선도사업' 지역으로 8개 지자체를 별도로 선정했다. 해당 지역은 △부산 진구 △부산 북구 △경기 안산 △경기 남양주 △충북 진천 △충남 청양 △전남 순천 △제주 서귀포 등이다.

선도사업의 일부 재정 지원사업을 제외한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 건강보험으로 운영하는 방문진료 시범사업, 요양병원 퇴원지원사업 등 거의 모든 연계사업에 동등한 수준으로 참여할 수 있다. 선도사업 지자체와 동일하게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 지자체' 브랜드도 사용할 수 있다.

복지부는 선도사업 지자체가 준비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선다. 다음달부터 지역케어회의 운영방안 등 7개 과정에 걸쳐 지자체 공무원, 민간 전문가 등 1600여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지역사회 통합 돌봄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 지자체의 선도사업 실행계획 수립과 운영을 돕는다. 복지부 관련 부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선도사업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선도사업 운영 협의체'를 구성해 지자체의 애로사항을 적시에 해결하도록 지원한다.

이와 함께 지역사회 통합 돌봄의 확산과 보편적 제공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과 지자체에 대한 재정적 인센티브 제공방안을 모색한다. 지자체가 선도사업을 통해 불필요한 '사회적 입원'을 줄임으로써 절감되는 사회보험 재원 규모에 대한 실증자료를 확보해 추후 정책에 활용할 방침이다. 또 지역 주민에 대한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을 확대하는 지자체에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고민할 계획이다.

커뮤니티케어 추진본부장을 맡고 있는 배병준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선도사업을 통해 우수한 모델을 발굴, 전국 지자체로 확산하는 것이 목표"라며 "중앙정부는 법·제도 정비, 재정 인센티브 제공 및 서비스 품질관리를, 지자체는 통합돌봄 서비스 기획 및 서비스 제공 책임을 분담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