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무역협상 타결 '가시권'…"中, 지식도용 첫 인정"

머니투데이 뉴욕(미국)=이상배 특파원 | 2019.04.04 03:52

3∼4일 이틀간 장관급 무역협상…합의 이행 강제장치·대중국 관세 철회 시점 등 이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미국과 중국의 장관급 대표단이 3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막바지 무역협상에 들어갔다. 중국이 최근 지식재산권 도용과 기술이전 강요 등의 문제를 처음으로 인정하면서 협상이 급물살을 탄 것으로 알려졌다. 두 강대국의 무역협상 타결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무역대표부) 대표와 류허 중국 부총리 등 양국 대표단은 이날 오전 워싱턴 USTR 청사에서 만나 이틀간의 협상에 돌입했다.

앞서 양국 대표단은 지난달말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장관급 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 보고할 합의문 문안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중 양국은 이달말까지 협상을 마무리짓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래리 커들로 미 백악관 NEC(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협상이 좋은 진전을 이루고 있다"며 "이번주 (합의에) 더 근접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또 커들로 위원장은 최근 중국 측이 지식재산권 도용, 기술이전 강요, 해킹 등의 문제에 대해 처음으로 인정했다고 전했다.

마이런 브릴리언트 미 상공회의소 수석부회장은 전날 기자들에게 "(협상이)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며 "협정의 90%가 성사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남은 10%가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며 "이는 굉장히 까다로운 부분이고, 양측 모두에게 균형을 요구할 것"이라고 했다.


양국은 새로운 무역협정 체결 이후 중국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장치와 미국의 대중국 추가 관세 철회 시점 등을 놓고 여전히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중국이 합의를 불이행할 경우 '관세폭탄'을 되살리는 이른바 '스냅백'(snapback) 조항을 협정에 삽입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중국에 이에 대해 불공정한 조항이라며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미국은 무역협정이 체결되더라도 지난해 무역전쟁 과정에서 중국산 상품에 부과한 추가 관세 가운데 일부는 남겨두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중국 측과 마찰을 빚고 있다. 커들로 위원장은 최근 "대중국 관세 가운데 일부는 철회하고, 나머지는 남겨둘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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