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는 단순히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가 아니다. 한국 경제의 미래를 책임질 새 성장동력이다. 정부가 4일 재생에너지에 대한 기술개발 투자를 가속화해 2030년까지 수출 100억달러를 달성하고 일자리 4만개를 만든다는 청사진을 공개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전라남도 영광군에서 열린 영광풍력 발전단지 준공식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행사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 박일준 동서발전 사장 등도 참석했다.
이번 대책은 2030년까지 국내 전체 발전량의 20%를 태양광과 풍력 등으로 대체하는 ‘재생에너지 3020’ 계획의 후속 조치다. 에너지 전환으로 재생에너지 투자가 빠르게 늘고 있는 만큼 단순 보급을 넘어 산업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수출확대를 유도해야 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국내 태양광 산업은 다른 국가와 비교해 높은 기술력을 갖추고 있지만, 생산 규모와 인건비를 무기로 한 중국에 밀려 글로벌 시장에서 맥을 못 추고 있다. 풍력 산업은 가격경쟁력이 떨어지고, 기술 측면에서도 유럽·미국 등 선도국에 뒤처져 있다.
이에 정부는 현재 가격경쟁 위주로 편재된 국내시장을 친환경·고효율·융복합 제품 중심의 ‘혁신경쟁형’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재생에너지 설비에 탄소인증제를 도입한다. 생산·운송·설치·폐기 등 전 주기의 탄소배출량이 적은 설비에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우대하는 제도다.
올해 하반기에는 태양광 모듈 최저효율제를 신설한다. 한국산업표준(KS)에 최저 효율기준을 만들어 달성하지 못한 제품은 시장에서 퇴출하고 고효율 제품에는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모듈 효율이 1% 높아지면 태양광 발전에 필요한 토지면적 4∼6%를 줄일 수 있다. 환경 파괴를 막고 기업들의 고효율 제품 개발 의지를 북돋을 수 있다.
REC 거래시장도 개편한다. 현재 자체건설, 경쟁입찰, 자체입찰 등 복잡한 거래 방식을 내년부터 경쟁입찰로 단계적 전환한다. 경매시장을 활용하면 친환경·고품질·산업기여도가 우수한 설비를 우대할 수 있다.
또 2021년까지 폐모듈 재활용센터를 구축하고, 재생에너지 생산 전기를 활용한 수전해 방식 청정 수소생산을 상용화하는 등 새 시장 창출에도 나선다.
이번 대책에는 안정적인 내수시장을 창출하고 기술력을 확보하는 등 재생에너지 산업생태계를 보강하는 방안도 담겼다. 정부는 하반기 R&D 로드맵을 수립해 가격·기술 격차 좁히기에 나선다. 태양광의 경우 2022년까지 양산되는 셀 제품의 한계효율인 23%를 달성하고, 단가를 10% 이상 절감하는 게 목표다. 풍력은 블레이드 등 4대 핵심부품을 국산화하고, 10MW급 초대형 터빈 등을 개발한다.
2030년까지 총 48.7GW 규모 신규 재생에너지 투자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입지 지역 주민들을 설득하고 전력계통 접속 문제도 풀어 나가기로 했다.
또 ‘서남해 해상풍력’을 지자체 주도 계획입지로 추진하는 등 계획입지제도를 도입하고, 태양광 설비 이격거리 규제를 완화하는 지자체에는 인센티브를 줄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재생에너지 수출을 2017년 37억달러에서 2030년 100억달러, 일자리를 9375명에서 4만명으로 늘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상훈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은 “친환경에너지를 넘어 미래를 책임질 새 성장동력으로 재생에너지 산업을 육성할 것”이라며 “생태계 혁신을 토대로 세계시장 진출도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주영준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재생에너지 시장을 효율·품질 혁신 중심으로 개편하고 산업 생태계를 보강해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 경쟁력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며 “에너지전환을 촉진하고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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