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은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한 조언을 듣겠다며 이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원로들은 동반성장 등 큰 틀의 경제 패러다임 전환과 함께, 구체적인 정책수단의 변화를 주문했다. 최저임금과 주52시간 정책의 보완, 민간투자 활성화, 노동계와 관계설정 등이 의제였다.
2시간에 걸친 오찬간담회가 끝난 후 문 대통령과 참석자들은 경내를 산책하며 담소했다. 청와대 브리핑을 토대로, 참석자들과 문 대통령의 주요 발언을 재구성했다.
▶문재인 대통령= 한국 경제에 대해 높은 식견을 가지고 계신 원로들에게 우리 경제에 대한 얘기를 듣고자 모셨다. 격식없이 편하게 이야기해 주시면 우리 경제팀에 큰 참고가 되겠다.
▷전윤철 전 감사원장=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상생협력·양극화 해소 등을 위해 가야할 방향이나, 최저임금과 52시간 근로제와 관련해 시장의 수용성을 감안하여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 특히, 최저임금과 노동시간 주52시간제가 노동자의 소득을 인상시켜 주는 반면 혁신성장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해야 할 기업에게는 어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다.
▷강철규 전 공정거래위원장= 경제성장률 하락, 양극화 심화 속에서 4차산업혁명 등 성장 패러다임의 전환이 절실하다. 해결방안은 인적자원 양성, 창의력 개발을 위한 교육정책, 공정경제의 중요성, 기득권 해소를 위한 규제 강화 등에 있다.
▷정운찬 전 국무총리= 최근 한국이 3050클럽에 들어가게 된 것이 무척 자랑스럽다. 앞으로 이러한 성과를 토대로 국력신장, 문화고양, 국격제고를 위해 남북한 및 해외교포 등 8000만 국민들의 경제공동체를 발전시킬 필요성이 있다. 아울러 북미, 남북 정상회담만 할 것이 아니라 남북미 정상회담을 한다면 보수, 진보 가리지 않고 모두 동의할 것이다. 소득주도 성장의 보완의 필요성이 있다. 중소기업 기술탈취 등 불공정거래를 차단하는 등 동반성장에 적극 노력할 것을 제안한다.
▶문 대통령= 3050클럽 가운데 제국주의 역사를 가지고 있지 않은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나 거둔 이러한 결과는 선배 세대들이 이룬 것이다. 자랑스럽고 고맙다고 말씀 드린다.
▷김중수 전 한국은행 총재= 경제정책 비전에 대한 공감대를 마련해야 하고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방식을 통해 국민역량을 집결해아 한다. 아울러 임금상승에 상응해 생산성 향상에 주력해야 한다.
▷박봉흠 전 기획예산처 장관= 현 경제여건을 감안해 추경이 필요하다. 국채발행 이외에 기금 등 다른 재원을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 재정안정의 중요성도 있다. 권한과 자금이 상응하도록 재정분권이 조정되어야 한다. 학생 수가 줄어드는 만큼 지방교육재정이 초중등 교육 뿐만 아니라 고등교육을 위해서도 활용되어야 한다. 기업가와 노동자,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 모두를 포용할 필요가 있다.
▷박승 전 한은총재=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 온 소득주도 성장, 공정경제, 혁신성장의 방향은 맞으나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정책수단이 운영될 필요가 있다. 특히 민간투자가 중요하다. 수요 측면에서 소득주도성장이 있다면 공급측면에서는 민간투자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의 고민을 당부한다. 또한, 노동계에 대하여 포용의 문호를 열어놓되 무리한 요구에 대해서는 선을 그어 원칙을 가지고 대응해 나가야 한다.
▶문 대통령= 5월9일 되면 현 정부가 만 2년이 되는데 그간의 정책을 평가하고 점검하는 과정에서 오늘 주신 조언들이 도움이 된다. 또한 국민들이 가장 걱정하는 대목이 경제다. 이 부분에 있어 정부가 옳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계속 조언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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