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로제는 시장의 수용성을 감안해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전윤철 전 감사원장)
"경제정책 비전에 대한 공감대를 마련해야 한다. 임금상승에 상응하는 생산성 향상에 주력해야 한다."(김중수 전 한국은행 총재)
경제계 원로들이 3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만나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친시장적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책 평가 과정에 도움이 된다. 계속 조언해 달라"고 화답했다.
이날 간담회는 올들어 강조해온 '경제 올인' 일정의 하나로,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한 조언을 듣기 위한 자리다. 전 전 원장과 김 전 총재 외에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 △강철규 전 공정거래위원장 △정운찬 전 국무총리 △박봉흠 전 기획예산처 장관 △이제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최정표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이 참석했다.
원로들은 참여정부와 이명박정부에서 총리·부총리·장관급으로 경제정책을 총괄한 이들이다. 청와대에서는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김수현 정책실장, 윤종원 경제수석, 주형철 경제보좌관이 함께 했다.
전윤철 전 원장은 "소득주도성장은 상생협력, 양극화 해소 등을 위해 가야할 방향"이라면서도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로제가 노동자의 소득을 인상시켜 주는 반면, 혁신성장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해야 할 기업에게는 어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승 전 총재 역시 소득주도성장·공정경제·혁신성장이라는 경제정책의 기본 틀에는 동의하면서도 "민간투자가 중요하다. 수요측면에서 소득주도성장이 있다면, 공급측면에서는 민간투자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고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 전 총재는 "노동계에 대해 포용의 문호를 열어놓되 무리한 요구에 대해서는 선을 그어 원칙을 가지고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정운찬 전 총리는 소득주도성장의 보완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중소기업 기술탈취 등 불공정거래를 차단하는 동반성장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북미-남북 정상회담 뿐만 아니라 남북미 정상회담을 한다면 보수·진보 가리지 않고 모두 동의할 것"이라며 "남북 및 해외교포 등 8000만 국민들의 경제공동체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철규 전 원장은 "경제성장률 하락, 양극화 심화 속에서 4차산업혁명 등 성장 패러다임의 전환이 절실하다"며 인적자원 양성, 창의력 개발을 위한 교육정책, 공정경제, 기득권 해소를 위한 규제 강화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박봉흠 전 장관은 "현 경제여건을 감안해 추경이 필요하다"며 "국채발행 이외에 기금 등 다른 재원을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중장기적인 재정안정도 중요하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는 "학생 수가 줄어드는 만큼 지방교육재정이 초중등 교육 뿐만 아니라 고등교육을 위해서도 활용되어야 한다"며 "(경제정책이) 기업가와 노동자,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 모두를 포용할 필요가 있다"고 힘을 줬다.
문 대통령은 "다음달 9일이 되면 현 정부 출범이 만 2년이 되는데, 그 동안의 정책을 평가하고 점검하는 과정에서 (원로들의) 조언들이 도움이 된다"며 "국민들이 가장 걱정하는 대목이 경제다. 정부가 옳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원로들의 계속 조언을 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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