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뒤 초등학교 절반 없어질 것"

'인구절벽' 가시화…"새 교육모델 개발하고 저출산 대책 마련해야"

2019년 39곳이나 됐던 서울 송파구 초등학교의 절반 이상은 폐교해 노인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로 바뀌었다. 누리과정(만3~5세 무상교육) 예산은 절반 이하로 줄었다.

'인구절벽'이 가시화되고 있다. 영화에나 있을 법한 이런 모습이 50년 뒤 한국의 현실이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서다. 급격한 인구감소는 곧바로 학령인구 감소로 이어진다.

최근 통계청이 내놓은 '2017~2067년 장래 인구 추계'는 저출산·고령화 영향으로 급변할 한국의 인구 지형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급격한 인구감소를 예고한 지표가 공개된 뒤 곧바로 '인구정책 범정부 태스크포스(TF)'가 꾸려지는 것은 인구감소 문제에 대해 정부가 그만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 관계자는 "총인구 감소 시점이 2016년 추계 예측 시점보다 3년이나 단축됐다"며 "정부는 인구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는 점을 재인식했다"고 강조했다.

◇인구쇼크에 줄줄이 통폐합·폐교= 교육부는 통계청의 이번 인구 추계를 '충격'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올해부터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앞질러 인구자연감소가 시작되는 만큼 인구와 밀접한 교육정책의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학교·학급수 △교원수급 △대학구조조정 등의 사안을 이번 인구정책 TF에서 주요의제로 다룰 것임을 시사했다.

인구감소는 당장 일선 학교에서 현실이 되고 있다. 소규모의 초·중·고교에 대한 통폐합이 늘면서 적정규모 학교·학급에 대한 기준이 새로 설정될 가능성이 있다. 지방에서도 매년 학생이 없어 통폐합이 잇따르고 있다. 올해는 서울에서도 공립학교 3군데가 통폐합했다. 초·중·고교의 축소는 이미 진행 중이다. 전국 학교의 학급 수는 2018년 23만2276개로 2008년(24만1368개)보다 9092(3.8%) 줄었다. 학생 수는 2018년 558만4249명으로 2008년(761만7796명) 203만3547명(26.7%) 감소했다.

교원수급도 영향을 받는다. 교육부는 지난해 4월 '2019~2030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을 발표했다. 당시 교육부는 2021년부터 베이비부머 세대(1955~1963년생) 교사(8610명)들이 대거 퇴직한다며 2030년 최대 3500명 수준으로 신규채용 규모를 정했다. 수급 계획에는 교사 1인당 학생 수 등을 담고 있는데 학령인구 수가 더 가파르게 줄어들면 애초 계획을 수정할 수밖에 없다. 2021~2023년 3주기 기본역량진단 평가를 비롯한 대학 구조조정에도 인구정책이 반영될 전망이다. 학령인구가 급감하면 지방대와 전문대가 먼저 타격을 받는 만큼 부실대학 퇴출과 정원감축에 초점이 맞춰질 가능성이 크다.

◇"새로운 교육모델 개발해야"= 교육부는 학교로 기능할 수 있는 최소 학생 수를 '전교생 60명'으로 보고 있다. 이보다 작으면 학교 문을 닫거나 분교로 운영하길 권한다. 한국교육개발원에 따르면 시도별 미니학교(학생 수 60명 미만) 비율은 전남이 49%로 가장 높다. 이어 강원(48%), 경북(44%), 전북(43%)이 순이다. 충북과 충남도 전체 초등학교 3곳 가운데 1곳(35%) 이상이 60명 이하다. 미니학교마저 문을 닫으면 해당 지역은 '초등학교 없는 동네'가 된다. 결국 젊은 부모를 끌어들이려야 끌어들일 수 없는 공간이 된다.

전문가들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접어들면서 폐교나 학교 통폐합을 우선하기보다 비교과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교육모델 개발을 주문하고 있다. 류방란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은 "학생들의 이동거리를 고려할 때 통폐합은 한계에 다다랐다"며 "학교를 유치원· 어린이집 등 지역사회 수요와 연계해 복합교육시설로 만들거나 저학년·고학년을 나눈 새로운 교육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인구감소가 활력을 떨어뜨리고 사회 전반의 침체를 불러올 수 있다며 정부가 가용가능한 모든 자원을 동원해 저출산·고령화 환경을 바꿔야한다고 지적했다. 신민영 LG경제연구원 경제연구부문장은 "인구감소는 장기 침체의 가장 명확한 요인"이라며 "정부가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인식 전환을 꾀하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