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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디·네타냐후의 기사회생…유혈로 표를 샀다?━
# 중동의 화약고로 불리는 골란고원에서 다시 포연이 타오를 기세다. 전쟁(1967년 3차 중동전쟁(6일 전쟁))을 통한 불법 점유를 비난받던 이스라엘은 52년뒤인 지난 3월25일(현지시간) 미국으로부터 자국 영토임을 공식 인정받았다. 곧바로 로켓 발사와 전투기의 폭격이 오갔다.
# 같은날 알렉시스 치프라스 그리스 총리가 터키 영토와 가까운 섬을 헬기로 방문하다 터키 전투기의 위협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앙숙인 인도와 파키스탄은 지난 2월부터 카슈미르 관련 분쟁으로 갈등을 겪고 있다. 테러에 대한 응수라고 했지만 인도 공군은 전투기 12대로 1톤이 넘는 폭탄을 투하했다. 인도 공군이 국경을 넘어 파키스탄을 공습한 건 48년 만이었다.
비슷할 것 없는 이 나라들, 특히 상대방을 공격(또는 위협)한 것으로 추측되는 이스라엘과 터키, 인도는 공통점이 있다. 선거를 앞두고 있다는 것이 바로 그것.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당초 3월말 지방선거에서 고전할 것으로 예상돼왔다. 경제난 탓에 집권당의 입지가 흔들릴 것이라는 예측이 있었지만 에르도안 대통령은 주변국과의 갈등 및 민족주의를 반전의 카드로 꺼내들었다.
이스라엘 총리로 13년간 집권했지만 최근 부패 혐의로 기소될 위기에 처한데다 중도 성향의 야권 연대에도 밀렸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중동 갈등으로 돌파구를 찾았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특히 3월 25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골란고원 주권을 인정하는 포고문에 서명한 것은 그 절정이었다. 뉴욕타임스는 "이는 트럼프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유대인 큰손인 셸던 애덜슨으로부터 더 많은 정치자금을 받으려는 욕심에서 한 결정"이라며 트럼프의 내년 대선과 네타냐후의 4월 총선을 잇는 공생관계가 맞아떨어졌다고 밝혔다.
정권의 명운이 걸리지는 않았지만 일본도 지방의회 선거(통일 선거)를 앞두고 한국 등 주변국과의 갈등을 지지층 결집의 수단으로 삼고 있다. 글로벌 패권국가로 세계의 경찰을 자임하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도 외교 이슈를 끊임없이 정치적 위기상황의 돌파구로 삼고 있다.
CNBC는 러시아 스캔들 수사 종결로 2020년 대선 가도에 걸림돌이 덜어졌지만 상황에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 무대에서 강경 모드로 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스라엘의 유력 일간지 하레츠는 “트럼프의 진정한 목표는 유대인들이 2020년 대선에서 민주당을 선택하지 못하도록 쐐기를 박는 것”이라고 전했다.
김수현 기자, 김성은 기자, 강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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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는 일본땅' 교과서까지...위기마다 韓때리는 아베━
잊을만 하면 '한국 때리기'.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위기에 처할 때마다 한국을 희생양 삼아 지지율을 올려왔다. 올해는 12년마다 한번씩 오는 통일 지방선거(4월)와 참의원 선거(7월)까지 앞두고 있어 다가올 여름까지 한국이 아베의 입방아에 수시로 오르내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6월 NHK 조사결과 아베 총리의 지지율은 38%로 최근 몇년사이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일본 내에서 사학 스캔들이 터진 데다가 당시 1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재팬 패싱' 논란까지 겹치자 여론이 나빠진 것이다. 이때 아베 총리는 북미 양국 관계자의 중재자를 자처하면서 일본인 납치문제를 부각했다. 필요하면 북일 정상회담을 추진하겠다고 수차례 강조하기도 했다. 회담이 끝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본인 납치문제를 언급했다고 밝히자, 아베 지지율은 다음달 44%까지 수직상승 등 효과를 봤다.
아베 총리의 반한 여론몰이가 본격화한 건 지난해 10월부터다. 당시 한국 법원이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내리자 일본 정치권이 일제히 거센 비난을 쏟아냈다. 아베 총리는 "국제법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말이 안되는 판단"이라고 반발했고, 당시 42%였던 지지율은 11월 들어 다시 46%로 올랐다. 12월에는 보수세력 및 야당마저 반대하는 외국인 노동자 유입을 확대 법안을 아베 총리가 강행 통과시키자 또 지지율이 하향 곡선을 그렸다. 아베 총리는 지지율이 41%까지 전달보다 5%포인트나 떨어졌고, 또 한국 해군 함정을 향해 일본 초계기가 위협비행을 세차례나 하는 등 다시 한국을 발판삼아 지지율을 2%포인트 회복했다.
1월달은 아베 총리가 자신의 경제 부양책인 '아베노믹스'의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각종 정부 통계를 조작했다는 스캔들이 터지며 위기가 다시 커졌다. 이후 아베 총리는 강제징용 문제 등을 계속 물고 늘어지며 반전 국면을 노리고 있다. 지난 1월 강제 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의 자산 압류를 신청하자 아베 총리는 "매우 유감"이라며 반발했고, 지난 12일에는 아소 다로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이 한국에 관세보복과 송금 및 비자발급 정지 등 보복조치를 하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고노 타로 외무상은 지난달 문희상 국회의장이 ‘일왕 사죄’를 언급하자 "무례하다. 말조심하라"는 등 과민하게 대응했다.
이달 들어서는 지난 26일 일본 정부는 '독도는 일본의 고유 영토'라거나 '한국이 불법점거하고 있다'는 내용의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를 최종 승인하면서 우경화를 가속화하고 있다. 이달들어 지지율이 다시 2%포인트 떨어진 42%로 나오자 또 결국 한국을 때리고 내부 결속을 다지고 있는 것이다.
스가 요시히데 일 관방장관은 하루 뒤 한국의 교과서 항의에 모두 반론을 했다고 밝히면서 앞서 문희상 의장의 발언과 관련해 "일련의 발언은 극히 부적절해서 언급하고 싶지도 않다. 주일 한국대사관의 차석공사에게 강하게 항의하고 사죄와 철회를 요구했다"고 다시 불을 지피기도 했다.
아베 총리가 한국을 번번이 걸고 넘어지는 건 그동안 여론몰이에 효과를 봤던 북한 핵·미사일 위협 카드가 더이상 먹히지 않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부터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난관 속에서도 여전히 비핵화 협상 모드를 깨지 않으며 평화를 지속하고 있어, 아베 총리에게는 새로운 희생양이 필요했다는 얘기다.
아베 총리는 올해 두번의 중요 선거를 앞두고 있어 국내 세력을 결집하고 여론을 반전시키기 위한 총력전을 펼칠 모양새다. 올 여름까지 한국 때리기가 더욱 뜨거워질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다. 아베 총리는 통일 지방선거와 일왕 퇴위가 마무리되는 내달말에는 미국과 러시아로 향해 광폭 외교를 펼칠 예정이다. 북한 비핵화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만큼 일본이 적극 개입해 중재자 역할을 중간에서 꿰차겠다는 심산이다.
일본은 다음달 4년에 한번씩 열리는 통일 지방선거를, 7월에는 3년에 한 번 열리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다. 12년에 한번씩 두 선거가 같은해에 치러지는데 올해가 그렇다. 이미 아베의 자민당은 중의원은 장악하고 있지만 참의원은 그렇지 못하다.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 이겨야 아베 총리가 숙원처럼 여겨온 일본을 '전쟁 가능국'으로 만드는 개헌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개헌을 위해선 중참 양원에서 각각 3분의2 이상의 찬성을 받아 국민투표를 실시해야 하기 때문이다.
일본은 참의원과 중의원으로 나뉘어 미국의 상원, 하원과 시스템이 비슷하다. 참의원 선거에서는 투표마다 정원(242명)의 절반인 121명을 뽑는다. 하지만 지난해 선거법 개정으로 정원이 6명 늘어나면서 이번 선거에서는 3명 늘어난 124명을 뽑는다.
강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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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충우돌' 갈등조장으로 내부 결속 다지는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중동의 화약고' 골란고원에 기름을 부은 것은 2020년 미국 대선을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3월25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을 방문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으며 회담을 시작하는 자리에서 골란고원에 대한 이스라엘의 주권을 미국이 인정한다는 내용의 대통령령에 서명해 논란이 됐다. UN 등 국제사회가 이스라엘의 불법점령지로 규정한 곳에 대해 미국이 5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이스라엘의 영토가 맞다'고 인정하고 나선 것이다.
곧장 시리아는 물론 국제사회 반발을 불러왔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 이후 시리아와 이스라엘 사이에서 공습이 오가는 등 긴장도 고조중이다.
미 공영라디오(NPR)는 이같은 트럼프 대통령의 돌발행동에 대해 "2020년 재선을 노리는 미국 대통령에게 훌륭한 정치로서 이스라엘에 대한 지지는 복음주의 기독교인, 보수적 공화당에 듣기 좋은 음악이 될 것"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공화당을 이스라엘에 어필하는 한편 민주당을 '반(反) 이스라엘, 반 유대 정당으로 그리려는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 내 유대계 유권자들은 전통적으로 민주당 지지 색채가 짙었다. 갤럽에 따르면 지난해 유대계 유권자들 중 52%가 민주당, 16%가 공화당 성향인 것으로 나타났다. 갤럽은 또 지난해 유대교인들의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26%로 기독교인(50%)이나 카톨릭(38%), 몰몬교(61%) 등에 비해 낮다고 발표했다.
미국 내 유대계 인구비율은 3% 수준에 불과하지만 막강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미국 정재계에 큰 영향을 끼치는 집단으로 알려져 있다.
표결집을 위한 극단적 결정이 이번 뿐만은 아니었다. 대표적인 예가 미국·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공약을 지키기 위해 예산안을 밀어 붙이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5일, 미국 상·하원이 통과시킨 '국가비상사태 선포 취소 결의안'에 대해 임기 첫 거부권(비토)을 행사하면서 논란을 일으켰다. 국경장벽 건설 문제가 과연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 카드를 꺼내들 만한 일이냐는 논란이었다.
당시 민주당은 "독재자의 정신 나간 권력 남용"이라 비난했다. 결의안이 공화당이 다수(100명중 53명)인 상원에 올라왔을 때, 공화당 내 12표의 반란표가 나와 결의안이 통과됐을 정도로 여당에서조차 반대 기류가 감지됐다.
외신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같은 무리수가 그의 지지층 결집엔 도움이 된다고 분석했다. 트럼프의 지지층은 크게 백인·블루칼라(노동자)·기독교인으로 분석된다.
칩 솔츠만 공화당 전략가는 미 의회 전문지 더힐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몇 년간 이 문제(국경장벽)로 인해 공화당 지지층이 활력을 얻었고 그리고 그것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여론 주도력을 정말 잘 이용해 이 문제에 많은 에너지를 집중시켰고 (공화당도) 트럼프 대통령이 멈추지 않을 것임을 안다"고 말했다.
실제 여론조사기관 갤럽에 따르면, 지난해 1월말부터 올해 3월초까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30% 후반대~40%초반대를 움직인 반면, 공화당 내 지지율은 꾸준히 80%중반대~90%초반대를 지켰다.
또 지난 3월29일 갤럽이 올해 1~3월 두달 간 조사한 결과 발표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백인(51%)이 비백인(18%)에 비해, 보수성향(73%)이 자유성향(10%)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다.
트럼프 대통령 스스로도 지난 2월 말 트위터를 통해 친(親) 공화당 성향 여론조사기관으로 알려진 라스무센의 결과를 인용, "공화당 내 대통령 지지율 93%, 전반적 지지율 52%는 나쁘지 않다"며 재선에서의 자신감도 드러냈다.
지지층을 붙잡기 위해 촉발시킨 전쟁은 또 있다. 현재 진행형인 중국과의 무역전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유럽연합 등 동맹국에 대해서 무역적자를 개선하겠다고 공언해왔다. 이른바 '아메리카 퍼스트' 공약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중국산 제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미국은 지난 한 해 동안 중국산 제품 2500억달러 어치에 대해 10~25%의 관세를 부과했고 중국도 미국산 제품 1100억달러 상당에 대해 맞불 관세를 적용했다.
하지만 내부결속을 다지기 위한 이같은 '강대강' 전략이 언제까지 먹힐지 미지수다.
지난 3월6일, 미 상무부에 따르면 미국 무역적자 규모는 1년 전보다 12.5% 늘어난 6210억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2008년 이후 최대규모이기도 했다. '무역적자 축소'라는 트럼프 대통령 선거공략에 빨간 불이 들어온 셈이다.
또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 지지를 재선전략에 활용한 것을 두고 "미국인들 사이에서 증가하는 분열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더 높다"고 경고했다.
김성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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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명 총선' 앞둔 인도 모디가 반전 성공한 비법은━
31일 현지 언론과 외신에 따르면 4월 11일부터 5월 19일까지 6주간 이어질 인도 총선은 약 9억명의 유권자가 참여하는 선거로, 2014년 8억4000만명을 뛰어넘는 역대 최대 규모다. 이번 선거로 543개 선거구에서 1명씩 543명의 하원의원을 선출하며, 개표는 선거 다음 주인 23일에 이뤄질 예정이다.
나렌드라 모디 총리와 인도국민당(BJP)은 2014년 총선에서 승리한 데 이어 재선에 도전한다. 인도는 의원내각제로, 하원에서 과반을 차지하는 정당이 정권을 잡는 구조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모디 총리의 재선 전망은 어두웠다. 테러리스트 지원과 돈세탁을 막겠다던 그의 대표 정책인 폐화(화폐 유통 정지) 정책은 오히려 인구의 70%가량을 차지하는 농촌 지역에 타격을 입혔다. 수입 완화와 수출 억제로 식료품 가격을 인하하자 농촌의 반발은 잇따라 커졌다. 지난 1월엔 정부가 45년 만의 최대치인 실업률(6.1%) 발표를 막고 있다는 보도까지 나오며 여론은 악화됐다. 지난 12월 열린 주의회 선거에서도 BJP는 5곳 중 주요 3곳에서 야당인 인도국민회의(INC)에 패배했다.
이에 다음날인 27일 파키스탄 측은 보복으로 인도 공군기 2대를 격추하고, 조종사 1명을 생포했다. 파키스탄의 인도 공군기 격추는 1971년 인도-파키스탄 분쟁 이후 처음이다. 지난 달 1일 파키스탄 측이 인도 조종사를 송환했지만 사실상 인도의 패배나 다름없었다.
그러나 모디 총리는 국가 안보를 전면에 내세우며 지지율 회복에 성공했다. BJP와 지지자들은 송환한 조종사를 '국가 영웅'으로 치세웠고,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 등을 통해 모디 총리에 대한 비판을 '비애국적(unpatriotic)'인 양 취급했다.
모디 총리의 일대기를 쓴 정치분석가 닐라잔 무코파드예는 워싱턴포스트(WP)와의 인터뷰에서 "국가적 위협이 BJP를 뭉치고 있다"며 "BJP 지도자들은 힌두교 민족주의, 테러리즘, 파키스탄에 대한 강한 비판을 주력으로 삼고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이 인도를 옹호하고 나선 점도 모디 총리에겐 정치적 호재다. 지난 29일 미국과 인도는 양국이 개최한 테러 대책을 위한 공동실무위원회(JWG) 성명에서 "양측은 파키스탄이 테러리스트 단체에 의미 있고, 불가역적이며 확인 가능한 행동을 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인-파 갈등의 시발점이 파키스탄 테러 단체에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당시 파키스탄 정부는 테러 단체가 배후로 지목되자 이를 부인했다.
인도 선거분석 매체 C-Voter가 3월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BJP는 이번 총선에서 543석 중 265석을 차지해 절반을 넘길 것으로 예측됐다. 인디아 TV와 CNX의 합동조사는 285석으로 예측했으며, 현지 매체 인디아투데이는 유권자 52%가 모디 총리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강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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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 안보' 네타냐후의 선거 전략은 중동 갈등 부추기기?━
아랍 국가에 둘러싸인 이스라엘이 최근 분쟁지역인 골란고원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리며 중동 갈등에 기름을 붓고 있다. 그러나 모든 분쟁의 한가운데 서 있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4월 9일 열리는 총선을 앞두고 남몰래 미소짓는 중이다. 중동이 흔들리고 안보 이슈가 강해질수록 그의 재집권에는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26일(현지시간) 이스라엘 일간 하아레츠는 "'미스터 안보' 네타냐후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분쟁이 필요하다"며 "총리가 선거를 앞두고 분쟁을 찾아나서고 있다"고 전했다.
최근 부패 혐의로 기소될 위기에 처한데다 중도 성향의 야권 연대에도 밀리면서 네타냐후 총리의 재집권에는 빨간불이 켜진 상황. 선거 직전의 악재에 네타냐후가 꺼내든 카드는 13년간 총리에 있으면서 탄탄히 기반을 다져온 유대민족주의와 안보다. 1967년 중동전 이후 이미 이스라엘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골란고원 주권 문제를 다시 부각시키고, 영토 점령에 반대하는 팔레스타인의 기습에 비대칭적인 대규모 반격을 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기에 3월 25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골란고원 주권을 인정하는 포고문에 서명하며 안보 이슈화에 더욱 불을 지폈다. BBC는 "이스라엘이 이미 골란고원을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어 미국이 주권을 공식 인정해도 실제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총선을 앞둔 네타냐후 총리를 노골적으로 지원한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라고 전했다. 뉴욕타임스는 "이는 트럼프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유대인 큰손인 셸던 애덜슨으로부터 더 많은 정치자금을 받으려는 욕심에서 한 결정"이라며 트럼프의 내년 대선과 네타냐후의 4월 총선을 잇는 공생관계가 맞아떨어졌다고 밝혔다.
이스라엘의 골란고원 점령을 '불법'으로 규정한 유엔은 미국의 주권 인정을 규탄했다. 중동 인접국들도 즉시 반발했다. 터키는 성명을 내고 "시리아의 영토 주권을 존중한다"면서 "미국의 결정은 중동 지역의 폭력과 고통을 증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팔레스타인 측도 "(미국의 발표로) 정세가 더욱 불안정해지고 많은 피가 흐를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갈등도 한층 격화됐다. 3월 30일 가자지구 국경에서는 팔레스타인인 4만명 가량이 '땅의 날'을 맞아 이스라엘의 점령 정책에 항의하며 무력시위를 이어갔다. 땅의 날은 1976년 3월30일 팔레스타인 거주민들의 토지에 대한 이스라엘의 일방적 몰수에 항의하기 위해 시위가 일어난 날이다. 이 과정에서 이스라엘군이 쏜 총에 맞은 팔레스타인 10대 소년 등 4명이 숨졌다.
네타냐후 총리는 1996년 최연소로 총리에 처음 당선됐을 때부터 이처럼 안보와 민족주의를 부각해 우파 지지자들의 표심을 결집해왔다. 당시 팔레스타인 폭탄테러로 급부상한 안보이슈를 활용하며 그의 리쿠르당에 총선 승리를 안겼다.
특히 2015년 4선에 나섰을 때는 이-팔 갈등을 극대화해 더욱 노골적으로 안보 이슈를 활용했다. 네타냐후는 그 해 3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각각 독립된 국가로 존재하면서 평화롭게 공존하도록 하는 '2 국가해법'을 철회했다. 그는 "4선에 성공하면 서안지역과 동예루살렘, 가자지구에서 팔레스타인 독립국가 건설을 허용하지 않겠다"며 갈등을 부추겼다. 이어 네타냐후는 지난해 7월 의회에서 '이스라엘은 유대인 국가'라는 점을 명시한 기본법을 통과시키며 유대민족주의를 자극하는 등 5선의 발판을 쌓기도 했다.
김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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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족쇄 벗은 트럼프의 대선…韓외교 부담 커질까━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주요 치적으로 대북성과를 내세우려고 하는 만큼 북미간 비핵화 협상은 다시 탑다운 방식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될 가능성이 커졌다. ‘추가 대북제재는 필요 없다’는 그의 발언은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기 위한 의도가 강해 보인다.
다음달 10~11일 워싱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것도 이러한 의도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앞으로 미국은 비핵화 협상에서 한국을 지렛대로 활용하는 전략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향후 전개될 미국 대선국면에서 한국 정부가 지게 될 외교적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비핵화 협상에서 한국이 미국의 파트너인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있어서 한국은 또 다른 ‘대선 치적용’ 대상일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2차 북미정상회담이 노딜(무합의)로 끝난 직후 트럼프 대통령이 꺼낸 카드는 키리졸브·독수리 훈련 등 한미 연합훈련의 폐지였다. 명분은 북한에 대한 체제보장이 아니었고, 단지 ‘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이었다.
동맹의 안보를 경제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트럼프 대통령의 인식은 한국에 대한 고압적 동맹관으로 표출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올해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규모를 결정하기 위한 협상 과정에서 이를 경험했다.
지난 2월 타결된 10차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에 따라 올해 한국이 부담할 방위비 총액은 1조389억원으로, 우리측이 요구한 마지노선인 1조원을 넘겼다. 협정유효기간은 미측 요구대로 1년이다. 협정기한을 짧게 잡아 해마다 방위비를 인상하겠다는 의도다.
트럼프 대통령은 향후 대선국면에서 ‘아메리카 퍼스트’를 부각하기 위해 보다 거세게 방위비 인상을 압박할 전망이다.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는 트럼프 대통령의 뜻대로 2020년 말까지 방위비를 1000억 달러 늘리기로 했다. 이제 다음 타깃은 한국이다.
금강산관광·개성공단 재개 등 남북경협 추진도 정부 입장에서는 상당한 과제다. 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불거진 한미공조 ‘이상기류설’의 중심에 남북경협 문제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한미 양측 모두 공식라인에서는 ‘근거 없는 낭설’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남북경협 사업들에 별다른 성과가 없는 결과론적 측면에서 보면, 정부의 남북경협 추진 의지와 미국의 대북제재 고수 입장 사이에는 분명한 ‘간극’이 존재한다는 관측이다.
실제로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의 경우 8차례의 방북신청이 모두 불허됐고, 타미플루(독감 치료제) 지원도 예산으로 35억원까지 의결했으나 아직 북한에 보내지 못했다. 정부가 밝힌 각각의 이유가 있지만 그 이면에는 미국의 ‘제동’이 있었을 것이란 분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대북성과를 띄우기 위해 남북경협 등 한국으로 시선이 쏠리는 것은 최소화하려 할 수 있다. 반면 정부 입장에서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 등 ‘한국의 대북성과’를 위해 남북경협에서 미국의 유연한 입장을 이끌어내야 하는 과제가 있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별보좌관은 지난 14일(현지시간) 미국 외교 전문매체 포린어페어스 기고문에서 “미국은 한국에 남북경협에 대한 유연성 확대와 같은 지렛대를 줘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문 대통령의 촉진자 역할은 근본적으로 제한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태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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