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평가를 두고 교육청과 해당 학교들 간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학생·학부모들의 혼란은 커지고 있다.
서울교육청은 29일 올해 재지정 대상인 자사고 13곳이 마감시한인 이날 오후 6시까지 자체평가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올해 평가 대상 자사고는 경희·동성·배재·세화·숭문·신일·중동·중앙·하나·한가람·이화여고·이대부고·한대부고 등이다.
시교육청은 이날까지 자사고로부터 자체평가 보고서를 받은 뒤 현장평가를 거쳐 6월 말쯤 최종 재지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었다. 오는 8월 시작되는 2020학년도 고입 전형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서울자사고교장협의회는 운영성과 평가 지표를 재설정해야 한다며 자체평가 보고서 제출을 무기한 거부한다고 결의했다. 자체평가 보고서는 상반기 진행될 교육청 평가단의 현장평가 때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시교육청은 평가지표 재설정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시교육청은 교육부가 제시한 '표준안'을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교육청 차원에서 지표에 손댈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시교육청은 자사고의 자체평가 보고서 제출기한을 다음 달 5일까지 1주일 연장하고 제출 촉구 공문을 보내는 등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그러나 이후에도 자체평가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행정명령을 내리고 오는 5월부터 예정된 방문·심사평가를 진행키로 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자체평가 보고서 없이 교육청 평가만으로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이번 평가에서 자사고가 대거 일반고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자사고 폐지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다. 2014년 1기 평가 땐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일부 자사고에 내린 지정 취소 처분을 황우여 당시 교육부 장관이 직권으로 취소했다.
재지정평가를 두고 시교육청과 자사고들의 대립이 커지자 고입을 앞둔 중3과 학부모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시교육청이 자사고에 대한 평가를 예정대로 진행하지 못하면 애초 완료 목표였던 6월보다 늦어질 가능성이 있고 고입 세부계획 발표도 미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자사고가 재지정평가에 불복해 소송하면 혼란은 더 가중될 것이란 관측이다. 자사고들은 평가기준 변경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설 태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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