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의 확장성과 통합력
올해 더불어민주당은 2020 총선과 2022 대선 준비를 단단히 해놔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치개혁의 주체이기도 하지만, 집권여당으로서 언제든 개혁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상황을 창출해나가는 마스터플랜을 확실하게 갖고 있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온고이지신을 할 만한 정치역사를 가지고 있어서 다행이다. 모름지기 집권여당이 재집권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확장성과 정부의 국민적 통합력을 갖고 있어야 한다.
첫째, 노무현 정권의 재창출 과정을 거슬러 올라가보면 확장성으로 재집권했음을 금방 발견하게 된다. 당시 김대중 대통령과 가까운 세력들이 수구적 정치 플랜을 고수했다면 집권 재창출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중도적 정부의 성격을 가진 DJ 정부에 있어서, 노무현 정권의 재창출 과정은 좌클릭과 새로운 정치세력의 추가 및 확장과정이었다. 당시 필자는 새시대전략연구소(민주당의 실질적 싱크탱크, 이사장 김원길·부이사장 이재정) 소장으로서 낯설었던 국민경선제 도입을 민주당에 제공했고, 이는 노무현 정권 재창출에 있어서 새로운 세대의 지지와 탈지역주의의 정치적 수확을 가져왔다. 지금의 더불어민주당에 필요한 것은 확보된 좌(左)와 진보의 자기진영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계층의 추가·확장 과정으로의 정권 재창출 모델을 창안하는 것이다.
둘째, 촛불의 힘과 조기대선 성격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정확한 개념규명이 필요하다. 촛불이 조기대선의 혁명을 완수할 수 있었던 것은 촛불에 참여한 다양한 계층이 동일한 목표를 향한 지속성과 투쟁성을 유지한 결과였다. 한마디로 많은 국민의 정치적 통합력이 촛불과 조기대선으로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킨 것이다. 이러한 국민의 정치적 통합력을 또다시 재집결시킬 경우에 한하여, 2020 총선과 2022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정치적 승리를 갖게 될 것이다. 집권여당으로서의 확장력과 국민적 통합내각을 구성하는 것이 2019 정치 프로젝트의 큰 틀이라 하겠다. 당부하고 싶은 말은 한국정치 풍향계는 엄청나게 변화무쌍한 바 20년짜리 계획보다도 5년에 한 번씩 시대와 상황에 맞는 플랜을 짜내야만 오래 간다는 것이다.
집권여당DNA 업그레이드
최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홉스와 루소의 절대권력과 시민사회론을 부쩍 강조하고 있는데, 해박한 지식과 통찰력은 인정되나 정당(political party)이 없던 시절 이론들이라 철학적 차원이지 결코 사회과학적 분석과 대안은 아니라고 본다. 국가와 정부는 다르면서도 실로 같은 것으로서 피치자(被治者)인 민중과 이원화되는 통치자(統治者)로서의 국가권력을 부각시키고 있다.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정부와 민중·시민 간의 권력배분을 위하여 양자가 평등한 무기를 갖춰야 한다고 주장하는 대목이 있는데, 은근히 집권세력의 주류 소속자로서의 국가중심적인 사고와 철학적 유희가 엿보여서 걱정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당이 없던 시절의 아젠다와 메시지에 몰입해서는 큰일 난다. 민주당 계통의 정당으로서, 열린우리당의 적장자로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과거에서 현실적 답을 구해야 한다. 지금의 민주당은 아직까지는 막강한 집권여당으로서 국가와 정부의 성격을 좌우하는 정치DNA를 갖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시민들과 더불어 사회적 가치를 함께 만들어내는 동반자적 창출자·중개자로서 정치적 지위와 위상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현대정치에서 정당은 정치적 생명선이고, 시민의 확대된 팔이며, 국민의 확성기다’라는 기본 공리에 입각해서 정당정치를 가동해야 한다.
열린우리당 시절 당정분리 시도는 참신하고 새로운 정치적 실험이었으나 분명한 성과와 과실이 있었다. 당정분리는 열린우리당에게 정치적 자율성을 주었다는 측면에서는 평가받을 만했으나, 집권당의 책임정치라는 측면에서는 분명한 과실이 있었다. 이에 대한 리액션(r eaction)으로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한나라당은 당정분리의 정반대 개념인 ‘당정일체’를 천명하였다. 오늘날 이명박 정치의 소멸과 불행은 당정일체에서 시작되었다. 정당이 갖고 있는 다양성과 민주성을 소실시켜가면서 MB 정부의 정책을 일방적으로 강행해버리는 ‘당정일체형의 수족(手足)’이 당시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의 처지였다. 모름지기 더불어민주당이 취할 것은, 당과 정부의 영역은 각각 인정하되 책임 있는 협력관계를 만들어내는 절충형일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집권여당 DNA는 무엇보다 다양성 확보가 전제되어야 한다. 이념적 단선(單線)을 지향하기보다도, 당내에 다양한 계파를 인정하되 주도적인 개혁계파의 중심 존재를 구조화함으로써 수신제가치국평천하(修身齊家治國平天下, 제가의 가는 다양한 계파이고, 치국은 당내 주도계파가 중심을 잡은 형태의 공당이며, 평천하는 정권획득을 의미함)를 실현해야 할 것이다. 정부와 국가의 성격을 좌우하는 집권정당 DNA 업그레이드의 근원은 정당 공천(公薦)에 있다. 즉 2019 더불어민주당 정치 프로젝트의 핵심은 개혁주류와 다양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공천 프로그램이라 하겠다. 사족으로서 첨언하자면, 집권세력에게는 권력이 있기 때문에 그 권력에 기생하는 자들이 있게 마련인데 이를 최소화해야만 더불어민주당을‘우리 당’이라고 부르는 이들로부터 갈채와 응원을 받을 것이다.
요컨대, 더불어민주당이 집권여당의 강화된 DNA를 배양하기 위해서는 정당체질의 중성화가 필요하며, 문재인 정부는 촛불혁명의 주체였던 많은 계층과 세대 그리고 지역들이 함께할 수 있는 문재인 스타일의 통합정부를 완성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가는 길에서 다양성·통합·확장성·개혁성이 그 중핵이라면, 자만과 폐쇄성은 절대 금기사항이다.
박상철 경기대학교 부총장
정치전문대학원 교수
법학박사
▶본 기사는 입법국정전문지 더리더(the Leader) 4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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