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국민연금의 주주권행사로 대기업 총수인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연임안이 부결된 데에 "삼성과 네이버 사장을 국민연금이 결국 임명하는 시대가 멀지 않은 것 같아 걱정"이라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국민연금의 결정과 개입은 심각한 시장파괴적 행위"라며 이같이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한마디로 국가가 직접 나서 기업을 통제하고 심한 경우 기업경영권도 뺏겠다는 걸 보여줬다"며 "지난해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당시 이미 이같은 사태는 예견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민연금이) 사실상 문재인 정권의 반기업·반시장·반헌법 펀드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지난해 (국민연금이) 설립 이후 최대로 손실을 본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다"며 "수익성 증대·노후보장에 관심이 없고 시장개입, 기업 겁박에 악용하는 걸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어 "사회정의 실현을 말하며 국민노후자금으로 경영개입하는 건 시장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연금독립성과 정치적 관여를 배제하도록 국민연금 의결권을 5%로 제한한 김종석 한국당 의원의 개정안을 토대로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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