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최저임금, 지자체별로 결정하는 게 좋겠다는 소신"

[the300]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이동훈 기자 / 이동훈 기자 photoguy@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최저임금 결정구조에 대해 "정부가 전적으로 안고 가는 것은 적절치 않다. 정부는 최저선만 정하고 지방자치단체별로 결정되는 것이 옳다"는 소신을 밝혔다.

박 후보자는 2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최저임금 대책을 묻는 조배숙 민주평화당 의원 질문에 "제가 기획재정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소신을 밝힌 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후보자는 "정부는 최저선만 '이 돈 밑으로는 못 내려간다' 정하는게 어떻겠느냐는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다"며 "이런 의견을 정부에 내니 '아직까지 우리가 사회 안전망 정책이 잘 마련돼 있지 않아서 정부가 최저임금과 관련된 끈을 놓게 되면 오히려 지역별 편차가 너무 커지는 것 아닌가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덧붙였다.

이어 "저는 그것도 한편으로는 일리 있는, 경제를 분석하는 방법일 거라고 생각해 더는 얘기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박 후보자는 또 과거 MBC 기자 시절 미국 특파원을 지내며 현지에서 지켜본 식품바우처 등 최저임금 정책을 소개하며 "최저임금은 (최저임금) 위원회가 정하는 것이라 따르도록 하지만, 먹는 것만큼은 잘 사는 사람과 못사는 사람이 차별 없도록 하는 것이 사회안전망의 주요 가치"라고 말했다.

그는 "내년부터 최저임금을 정하는 위원회의 (결정) 단계가 과거와 달라졌기 때문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목소리가 더 강하게 반영되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다"는 의견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