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윤종섭) 심리로 26일 열린 임 전 차장의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현직 법관이라도 일반인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출석을 독려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선 기일에서 재판부는 시진국·정다주·박상언 부장판사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2014~2015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심의관이었던 이들은 당시 기획조정실장이었던 임 전 차장의 지시를 받고 각종 사법농단 관련 문건을 생산한 의혹이 있다.
재판부는 가장 먼저 시 부장판사의 증인신문기일을 28일 오전 10시로 결정했다. 정 부장판사는 4월2일 오전 10시, 박 부장판사는 4일 오전 10시에 증인신분으로 출석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시 부장판사와 박 부장판사는 자신의 재판일정을 이유로 지정된 증인신문기일에 출석이 어렵다는 입장을 검찰 측에 밝혔다. 정 부장판사는 출석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재판부에 "앞으로 이러한 연기 요청사례가 반복될 것으로 염려되므로 다수의 증인을 신속히 채택하고 증인신문기일을 지정해달라"며 "적시처리가 필요한 중요사건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현직 법관들도 그 사정을 충분히 인식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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