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26일 하도급 분야 불공정거래 실태 등을 파악하고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당정청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형태로 '제 2차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를 개최했다. 을지로위원회는 당내 특별위원회로 출범한 후 지난달 21일 당정청 기구로 승격됐다. 당시 하도급·비정규직노동자·가계부채‧가맹점·대형유통 등 핵심적으로 다룰 ‘5대 분야’를 선정했다.
이날 2차 회의는 '5대 분야' 중 하도급·비정규직노동자·가계부채를 중점적으로 다뤘다. 박홍근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은 물론 박광온‧남인순 민주당 최고위원, 우원식·서영교·강병원·고용진·송갑석·제윤경 등 민주당 의원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이 자리했다. 청와대에선 정태호 일자리 비서관, 인태연 자영업 비서관이 나왔다.
박 위원장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가이드라인을 합의하는 것은 아니다"며 "정부가 준비한 방안들을 듣고 의견을 개진하는 등 논의를 거쳤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의 입장이나 현장 상황 등을 정리하고 4~5월 구체적인 논의를 거쳐 사안별로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하도급 분야에서 봉제산업이 큰 어려움을 겪는다"며 "특히 대기업 납품 문제와 영세 봉제공장 활성화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가계부채 분야에 대해선 "상환 불능 채무자의 재기를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꾸준하게 보완해서 4월 중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방송스태프 처우 문제에 대해선 "고용노동부가 다음달 방송스태프들의 처우, 계약관계, 근로시간 등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방송사, 제작사 등과 상생 협약을 맺고 발전된 근로관계를 안착시키는 방향으로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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