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났다" 신용카드 서비스 축소 함부로 못한다

금감원, 중소서민금융 부문 업무설명회.. 부가서비스 수익성분석 체계 합리화·이용조건 감소화

 한국마트협회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 상인단체로 구성된 카드수수료 인하 전국투쟁본부 회원들이 26일 오전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카드수수료 인하 방안 환영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올해부터는 신용카드사들이 신규 카드를 출시할 때 객관적인 기준으로 수익성 분석을 철저히 해야 한다. 카드 출시 이후 예상과 달리 '적자'가 난다는 이유로 부가서비스를 함부로 축소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또 까다롭고 복잡한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이용 조건도 소비자 눈높이에 맞게 간소화 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9 중소서민금융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실시한 업무설명회에는 저축은행, 카드사, 상호금융, 대부업계 등 금융업권 임직원 100여명이 참석했다.

금감원은 오는 2분기 안에 제2금융권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관리지표를 도입해 가계대출 안정화를 유도키로 했다. 또 이미 시행중인 개인사업자대출 RTI 적용, 관리업종 운용, 자금용도외 유용 점검 기준 등의 이행실태도 점검한다.

아울러 가계대출과 개인사업자 대출 건전성을 모니터링하고 스트레스테스트 등을 통해 위험요인을 파악, 선제적인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신용카드사는 신규 카드를 출시할 때 수익성 분석을 제대로 하도록 분석체계를 합리화하기로 했다. 카드사들은 카드 출시할 때는 '흑자' 상품으로 금융당국에 보고했다가 출시 이후 일정 수준의 고객을 모집하면 '적자'를 이유로 부가서비스 축소를 요청해 왔다.

앞으로는 카드 수익성 분석을 애초부터 철저하게 따져 적정한 수준의 부가서비스를 신규카드에 탑재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복잡한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이용요건을 간소화해 소비자 편의성을 높이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밖에 제2금융권의 상시감시시스템 고도화, 업권별 특성을 반영한 유인부합적 종합검사, 부문검사 등을 통해 검사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