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2020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이하 편성지침)'을 의결하고 내년도 예산안 편성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편성지침은 기획재정부가 매년 만드는 '예산 요구 가이드라인'이다. 각 부처는 편성지침을 토대로 짠 이듬해 예산안을 5월 말까지 기재부에 제출해야 한다.
정부 계획에 따르면 내년도 총지출은 500조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기재부가 지난해 8월 작성한 '2018~2022년 중기재정운용계획'에서 밝힌 내년 총지출 증가율은 7.3%다. 올해 예산에 대입하면 내년 예산은 503조8500억원이다.
총지출은 2011년, 2017년 각각 300조원, 400조원을 넘었다. 경제 규모 및 복지 수요 확대에다 문재인정부가 펼친 공격적인 재정 정책으로 총지출 증가(금액 기준)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있다.
정부가 내놓은 내년 재정 운용 기조는 △경기 대응 △소득재분배 △혁신성장이다. 이를 토대로 문화·체육시설 같은 국민편의 증진 인프라, 저소득층 사회안전망 확충, 수소경제·5G(5세대 이동통신) 등 미래혁신 선도 프로젝트에 중점 투자할 계획이다.
집권 후 편성지침을 세 번째 작성한 문재인정부가 경기 대응을 강조한 적은 처음이다. 그만큼 경기가 가라앉을 수 있다는 위기감이 정부 내에 자리 잡고 있다는 의미다. 소득재분배는 소득주도성장을 대신했다. 노인이 몰려 있는 빈곤 가구 소득을 늘리는데 재정 우선순위를 둘 방침이다.
다른 편성지침 기조인 혁신성장은 문재인정부가 집권 후 내내 정책 1순위에 올린 개념이다. 정부는 사상 처음으로 미세먼지도 중점 투자 사안에 넣었다. △노후경유차 폐차 지원 △수소차 등 친환경차 보급 확대 △중국과 공동 협력 추진 등 미세먼지 저감 사업에 나랏돈을 쏟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우리 경제 성장경로 등 경기흐름을 면밀하게 점검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경제활력 제고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재정의 역할을 적극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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