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예산에 반영하고도 아직 입법이 안돼서 시행하지 못하는 세출법안도 있다"며 국회의 조속한 입법 처리를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병역법 개정이 미뤄지고 있기 때문에 급여가 오른 장병들의 목돈 마련을 위한 준비적금의 혜택확대를 집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실업급여 인상, 육아기 배우자 출산 휴가 지원 예산도 적기에 처리되어야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 안전은 백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이미 국민적 공감이 모아진 의료진의 안전을 강화하는 법안이나 체육계의 폭력과 성폭력을 근절하는 법안을 지체없이 처리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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