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유류세 15%인하, 한시적 조치"

[the300]올해 5월6일까지 인하…"상시인하? 세수·미세먼지 등 종합 고려해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이동훈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유류세 인하는 여러 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2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유성엽 민주평화당 의원의 유류세 관련 질의에 "유류세 인하는 경제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시행한 한시적 조치"라며 이렇게 밝혔다.

유 의원은 질의를 통해 "진정으로 가처분소득을 늘리고자 했다면 임금이 아니고 정부가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인 세금을 낮춰야 한다"며 "그런 측면에서 작년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15% 인하한 정책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이어 "유류세를 상시적으로 인하할 뜻은 없느냐"고 물었다.

홍 부총리는 "(유류세 인하는) 세수문제, 미세먼지 문제, 과세형평성 문제 등 여러 문제들을 한꺼번에 고려해야 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또 홍 부총리는 '근로소득세도 대폭 낮춰야 하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우리나라의 세율이 42%인데 OECD국가들이 딱 42%"라며 "지금 수준이 적정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서민 경제 지원 차원에서 지난해 11월6일부터 올해 5월6일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휘발유·경유·LPG 등에 붙는 유류세를 15% 인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