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율 인하 폭만 놓고 보면 시장 기대에 못 미칠 수 있지만 바람직한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측면에서 충분히 긍정적이고 의미 있습니다."
21일 정부가 증권거래세 인하를 포함한 '자본시장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자 금융투자업계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요지부동이었던 증권거래세가 1996년 이후 처음으로 인하된 것도 의미 있지만 정부가 제시한 방향성에서 더 큰 의미를 찾았다.
우선 거래세 0.05%포인트 인하를 시작으로 점진적인 인하와 폐지를 통해 투자자의 비용 부담 완화와 시장의 유동성 증가를 기대할 수 있다.
'손익통산'(모든 투자 손실과 이익을 합산)의 범위 확대도 의미가 크다.
그동안은 해외주식 간에만 손익 통산이 가능했으나 내년부터는 국내 또는 해외주식 어느 하나에서 투자손실이 발생하면 국내와 해외 주식 양도차익에 연간 단위로 손익 통산된다.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 등 위험선호도에 따라 포트폴리오 다변화가 가능해진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자본시장 세제 개편의 완성을 위해서는 금융투자상품 간의 손익통산과 이월공제, 장기투자 우대방안 등이 포함돼야 하는데 중장기 개선안에 모두 담겨 있다"며 "거래세 인하와 손익통산 일부 확대는 이를 위한 전 단계로 이번 세제개편안이 시장에 시사하는 바가 정말 크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황 연구원은 "투자자인 국민들의 자산축적은 물론 모험자본 축적의 촉진과 경제 성장률 제고를 위해서도 긍정적인 변화"라고 진단했다.
정부는 주식뿐 아니라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 상품 간 발생 손익통산 허용과 양도손실 이월공제 허용 여부에 대해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자산운용사 한 관계자는 "해외주식과 달리 (해외)펀드는 배당소득으로 분류돼 마이너스를 인정하지 않고 이득을 본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해 투자자 입장에서는 여전히 불합리하다"며 "주식, 펀드, 파생상품 등 모든 금융상품에 대한 손익통상 허용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증권거래세 0.05%포인트 인하'는 즉 세수 1조4000억원 가량 축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영향이 적지 않다"며 "증권거래세를 점진적으로 인하하면 정부의 세수 축소에 대한 부담도 점점 덜 수 있는 효과도 있다"고 설명했다.
직접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는 증권업계도 반기는 분위기다. 전배승 케이프투자증권 연구원은 "거래대금이 1조원 증가할 경우 주요 증권사 순이익은 100억~240억원 증가가 추정된다"며 "ROE(자기자본이익률) 0.2~0.6% 증가 효과가 있다"고 추산했다. 전 연구원은 키움증권, 삼성증권, 미래에셋대우를 수혜주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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