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서울 중구 기업은행 본점에서 열린 ‘혁신금융 비전선포식’에 참석해 "향후 3년간 주력산업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12조50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지원하겠다"며 "최대 15년 만기의 초장기자금을 공급하여, 기업들이 장기적으로 구조개혁을 추진할 수 있게 할 것이다. 신규 일자리 4만개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자본시장을 통한 기업구조조정 활성화를 위해, 현재 1조원 규모의 ‘기업구조혁신펀드’도 5조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것"이라며 "관광, 보건의료, 콘텐츠, 물류 등 유망서비스산업에 대해서도 향후 5년간 60조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지원하여 서비스산업 혁신을 위한 마중물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서비스산업 분야에서 향후 5년간 13만 개 일자리 창출을 기대한다"며 "혁신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실패가 있을 수 있고, 금융기관의 손해도 발생할 수 있다. 정부는 금융감독 방식을 혁신 친화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금융회사가 혁신산업을 적극 지원하면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해당 임직원의 고의, 중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면 적극적으로 면책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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