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준비에 나섰다. 9조원 대의 대규모 추경이 필요하다는 IMF(국제통화기금) 권고 등을 참고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1시간30분 동안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최근 경제동향 및 대응 방향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논의 주제 중 하나는 추경이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추경은 미세먼지 대응, IMF의 정책권고 등과 관련 개략적인 논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5일 조명래 환경부 장관에게 미세먼지 관련 보고를 받으면서 "필요하다면 추경을 긴급 편성해서라도 미세먼지를 줄이는데 역량을 집중하라”고 지시하며 추경 화두를 띄운 바 있다.
지난 12일에는 IMF가 한국 정부와의 연례협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강력히 권고하는 사항 중 하나가 대규모 추경이다. 빠르면 빠를 수록 좋다"며 "추경 규모는 GDP(국내총생산)의 0.5%를 초과하는 수준이어야 하다"고 밝혔다. 지난해 한국의 GDP(1782조3000억원)을 고려할 때 9조원대의 추경을 권고했다.
김 대변인은 "자세한 말을 하는 것은 많이 이른 것 같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기재부가 방안을 마련해서 적절한 시점에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홍 부총리로부터 △민간부분 일자리 여건 △2020년 예산안 편성지침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편방안 △규제입증 책임전환의 시범추진 결과 등 주요 경제현안에 대해서도 보고를 받았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와 관련 "2월 중 고용 증가세가 확대됐다"면서도 "민간부문 일자리 확충이 부진한 만큼, 혁신성장 노력을 차질없이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규제개혁에 대한 발상의 전환 역시 강조하면서 "기재부가 새롭게 도입해 시범 추진 중인 규제입증 책임의 전환을 통해 상당한 규제혁파 효과를 거두었다. 시범추진 결과를 타부처로 조기에 확산시키라"고 지시했다.
수출 및 투자 부진에 대해 점검을 하면서는 중소기업·바이오헬스·문화콘텐츠 등 분야별 대책 마련, 기업 투자애로 해소를 위한 노력을 가속화하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나타나고 있는 경제주체의 심리 개선이 지속되고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경제팀이 경제활력 제고와 고용상황 개선에 매진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보고에는 정부 경제라인이 총출동했다. 구윤철 기재부 2차관를 비롯해 청와대의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김수현 정책실장, 윤건영 국정기획상황실장, 윤종원 경제수석, 도규상 경제정책비서관, 박종규 재정기획관 등이 참석했다.
경제와 민생문제에 집중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21일 혁신금융비전 선포식, 22일 지역 경제현장 방문 등의 일정도 소화한다. 경제 '올인'의 일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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