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자민당 의원연맹이 "경제전쟁에서 일본 기업을 보전하는 일이 시급하다"며 '국가경제회의' 창설을 논의하고 있다고 NHK방송이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NHK에 따르면 자민당 의원연맹은 국가경제회의 창설을 요구하는 제언을 정리해 가까운 시일 안에 아베 신조 총리에게 제출할 예정이다. 이들은 20일 모임을 열고 제언을 정식으로 채택하기로 했다.
국가경제회의는 백악관 NEC와 마찬가지로 전략적 외교·경제정책을 입안할 때 총리에게 자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자민당은 국가경제회의 설립을 제안한 배경으로 "첨단 기술 분야에서 미중 간 무역마찰이 격렬해지고, 국제적으로도 국가기밀부터 개인정보까지 지배하려고 움직임이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특히 중국이 경제 외교를 통해 최첨단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나 제품을 교묘한 수법으로 빼돌리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자민당은 "중국 산업스파이에 대응해 일본이 지식재산권에 관한 국제 규칙 제정에 주체적으로 관여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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