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이하 4차산업위)는 18일 서울 광화문에서 브리핑을 갖고 ‘제5차 규제·제도혁신 해커톤(5차 해커톤)’ 논의 결과,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해커톤은 지난 14일부터 이틀간 경기도 가평군 교원그룹 가평비전센터에서 진행됐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퍼스널 모빌리티) 확산에 따른 규제 해소와 식품의 기능성 표시 규제 혁신 방안이 의제에 올랐다.
◇전동킥보드, 자전거 도로 달린다=전동킥보드의 자전거 도로 통행이 허용된다. 대신 속도가 25㎞/h를 넘으면 안된다. 정부는 지난해 8월 25㎞/h 이상 속도를 낼 수 있는 전동킥보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사실상 거의 대부분의 전동킥보드가 자전거 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최근 새로운 개인형 이동수단으로 부상 중인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오토바이로 분류돼 그동안 자전거 도로를 이용할 수 없었다.
운전면허도 전기자전거에 준하는 수준에서 면제할 계획이다. 현재 전기자전거는 페달보조방식에 한해 면허 없이 운행할 수 있다. 반면 전동킥보드를 타려면 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가 필요했다.
탑승자 및 보행자 안전 확보 방안도 해커톤에서 논의됐다.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개인형 이동수단의 제품안전성 외에 주행안전성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가 관련 연구 용역을 추진해 올해 안에 마련할 계획이다.
개인형 이동수단의 배달 산업 연계 활성화 방안도 논의됐다. 배달용 이동수단의 속도제한 완화 가능성이 언급됐지만 이해당사자간 이견으로 결론을 내지 못했다. 향후 진행될 해커톤에서 추가로 논의될 예정이다.
◇일반식품, 건강기능식품처럼 건강효과 표시=과학적 근거가 일정수준 이상 확보되면 일반식품도 특정 성분의 건강상 효과를 표시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그동안 건강에 미치는 기능을 표시할 수 있는 식품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에 의거해 '건강기능식품' 뿐이었다. 일반식품은 건강기능식품과 동일한 원료를 사용했어도 직접 건강상의 효과를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런 규제가 직구 등을 통해 다양한 건강 관련 식품의 수입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소비자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따라 일반식품이라도 '코덱스 가이드라인'에 따른 건강 기능성이 확인되면 이를 표시할 수 있게 한 것. 코덱스 가이드라인은 국제식품규격위원회에서 제정한 글로벌 식품 규격이다. 강제 규격은 아니지만 각국에서 식품을 관리할 때 주요 지침으로 사용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림축산식품부는 향후 식품기업과 소비자들이 참여하는 민관공동TF를 구성해 6개월간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한편, 4차산업위의 해커톤은 정해진 기간 내에 민간과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해 집중토론을 진행, 규제 개선을 위한 '프로토타입'을 만드는 방안이다. 해커톤을 거쳐 합의된 사항들은 정부 및 국회의 후속절차를 거쳐 실제 제도정비 및 규제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게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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