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검 이첩된 '버닝썬 게이트' 어느 부에서 맡을까

머니투데이 유동주, 최민경 기자 | 2019.03.17 17:11

[the L]중앙지검 내 형사3부, 강력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3곳 유력…강력부, '룸살롱-경찰' 유착 수사한 전적도…

빅뱅 멤버 승리가 27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자진출석 하고 있는 모습



대검찰청이 '빅뱅' 멤버 승리와 가수 정준영씨의 경찰 유착 의혹 및 불법 영상 촬영·유포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하기로 하면서 어느 부서가 수사를 담당하게 될 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대검은 14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받은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내려보냈다. 담당부서와 경찰 수사지휘에 그치지 않고 직접 수사할 지의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다만 이날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경찰이 연루됐다는 보도도 있어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시킬 계획"이라고 밝힌 만큼 중앙지검이 직접 수사할 가능성이 높다.


검찰이 직접 수사하게 될 경우 버닝썬 사건을 지휘하고 있는 형사3부(신응석 부장검사), 마약 투약·소지 혐의로 버닝썬 관계자를 첫 기소한 강력부(김태권 부장검사), 성범죄 사건을 전담하는 여성아동범죄조사부(박은정 부장검사) 중에서 담당하게 될 공산이 크다.


중앙지검 1차장 산하의 형사3부는 현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수사하는 버닝썬 사건을 지휘하고 있다. 형사3부는 사행행위와 강력범죄를 전담하는 부서다. 광수대 사건 지휘 역시 원칙적으로 형사3부가 맡는다. 광수대가 수사했던 2018년 한진그룹 이명희 갑질폭행 사건, 2017년 한화그룹 김동선 폭행 사건 등도 형사3부에서 담당해 처분했다.


4차장 산하의 강력부는 마약수사와 조직범죄수사를 전담하는 부서다. 강력부는 12일 버닝썬 직원 조모씨를 대마 흡입과 필로폰 등 마약류 투약, 해피벌룬으로 불리는 아산화질소를 흡입 목적으로 소지한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강력부는 2018년 마약사건 수사보고서를 허위작성한 경찰서를 압수수색하는 등 경찰 유착 정황이 있는 강력사건을 다수 수사한 경험이 있다. 버닝썬 사건이 마약 유통·투약, 경찰 유착비리와 밀접하게 연결됐고 사건 관련자 중 첫 기소자가 강력부에서 나온 만큼 강력부에서 버닝썬 사건을 담당하게 될 수 있다.


4차장 산하의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성범죄를 전담하는 부서다. 가수 구하라 전 남자친구의 불법촬영·폭행 사건, 장자연 강제추행 사건 재수사, 영화감독 김기덕 미투 사건 등을 담당했다. 버닝썬 사건에서 약물 성폭행, 성추행, 불법촬영 등 클럽 내 성범죄의 심각성이 대두됐고 여성단체 등 일각에선 버닝썬 사건을 '성착취·성범죄 카르텔 사건'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성범죄 담당부서인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에 사건이 배당될 가능성도 높다.


이외에도 혐의별로 복수의 부서가 담당하게 될 가능성, 경찰 유착 등 일부 의혹에 대해 특수부가 수사에 착수할 가능성 등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경찰이 대규모 인력을 동원해 수사에 나선 만큼 검찰에서 직접 수사보단 경찰수사 지휘에 그칠 것이란 시각도 존재한다.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예민한 상황에서 대규모 경찰 인력이 투입된 사건을 검찰이 가지고 올 경우 검·경 간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는 이유다. 현재 경찰은 이 사건에 126명 규모의 합동수사팀을 투입해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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