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상승하면서 이와 연결된 세금 부담에 찬반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14일 공개한 전국 아파트 등 공동주택 1339만가구의 공시 예정 가격은 전국 평균 5.32% 오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서울(14.17%), 광주(9.77%), 대구(6.57%) 3개 시도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평균보다 크게 올랐다. 시·군·구별로는 54곳이 평균 상승률을 웃돌았다. 재건축 아파트 분양과 갈현동 지식정보타운 개발 기대가 높은 경기 과천(23.41%)의 상승률이 제일 높았다. 서울 용산구(17.98%), 서울 동작구(17.93%), 경기 성남 분당구(17.84%), 광주 남구(17.77%)도 두드러졌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과 연동된 보유세와 건겅보험료 등 세부담을 걱정하는 측에선 기사 댓글과 SNS 등을 통해"그만 쥐어짜라", "다 죽으란 이야기냐", "가렴주구에 세금 뜯으려 혈안" 등 불만을 토로하는 반응들이 나왔다.
반면 "실거래가에 맞게 공시가격을 합리적으로 올리자는 것"이라거나, "더 가진 사람이 더 내자"는 의견도 함께 나왔다.
한편 국토부는 4월4일까지 소유자 의견청취를 거쳐 4월30일 공시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 전화(1644-2828) 등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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