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중국이 5년만에 공식회담을 갖고 양국 간 운수권을 주 70회 늘리기로 합의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3일부터 사흘간 중국 장쑤성 난징(남경)에서 개최된 '한·중 항공회담'결과 이 같이 합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양국간 회담은 지난 2014년 이후 5년 만이다. 그간 위축된 한·중 간 항공분야 교류를 정상화하는 데 의의가 있다.
이번 회담에서 양국은 운수권 설정과 관리 방식을 변경했다. 기존에는 한·중 간 70개 노선에 대해 운수권이 각기 관리됐지만 양국의 모든 권역을 4개 유형으로 나누고 유형별 총량으로 관리토록 변경한 것이다.
그간 노선별 구조하에서 신규 항공사 진입이 제한됐던 소위 '독점노선'(1노선 1사제)은 폐지된다. 12개 핵심노선을 제외한 지방노선에선 최대 주 14회까지 2개 항공사가 자유롭게 운항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 70개 노선 중 80%에 달하던 독점 노선(56개)이 해소되면서 운항일정이 다양해지고 항공권 가격 하락 등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양국은 유형별 관리 체계 하에서도 주요 거점도시 간 핵심노선의 운수권을 늘렸다. 여객운수권은 베이징 신공항(다싱공항)이 오는 9월 말 개항예정임을 고려해 인천-베이징 노선을 주 14회 증대했다. 인천-상하이 주7회, 부산-상하이 주7회 등 인기노선에 대해 운수권을 늘린 것이 특징이다.
화물 운수권은 늘어나는 화물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주10회 증대하고 화물 운송이 가능한 지점을 3개 추가했다. 양국은 유형별 규제 완화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향후 노선별로 운수권 증대를 관리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 2월말 몽골·싱가포르 노선의 운수권 배분에 이어 관심이 높은 중국 운수권은 이른 시일 내 항공교통심의위원회를 통해 배분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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