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단체 "김학의·故장자연 사건 진상 규명하라"

머니투데이 이영민 기자, 김지성 인턴기자 | 2019.03.15 13:23

한국여성의전화 등 1033개 단체 "검찰 과거사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촉구

한국여성의전화 등 1033개 단체 소속 80여명은 15일 오전 10시30분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폭력 의혹과 고(故) 장자연씨 사건 진상을 규명하라고 촉구했다. /사진=김지성 인턴기자
검찰 과거사위원회(이하 과거사위) 활동 종료를 2주 앞두고 시민단체가 과거사위 활동기간을 연장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폭력 의혹과 고(故) 장자연씨 사건 진상을 규명을 촉구했다.

한국여성의전화 등 1033개 단체 소속 80여명은 15일 오전 10시30분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회견에는 장자연 사건의 증언자 윤지오씨와 김학의 사건 피해 당사자도 자리했다.

이들은 "대표적인 여성 인권 사안인 김학의 전 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의혹과 고 장자연씨 사건의 진실이 드러나고 있지 않다"며 "국가가 진실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회의 전민경 변호사는 "과거사위는 검찰에 의한 인권침해와 권한 남용에 대한 진상조사,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설치됐다"며 "장자연 사건도 재발 방지와 피해 회복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살펴야 했다"고 말했다.

장자연 사건의 증언자로 알려진 윤지오씨는 "(장자연) 사건을 단순 자살이 아니라고 보고 수사한다면 공소시효는 10년이 아니라 25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용기를 주신 국민들께 감사하다"고 울먹이며 말했다.


김학의 사건의 피해 당사자도 과거사위의 제대로 된 수사를 촉구했다. 그는 "과거사위에서 재수사를 한다고 했을 때 진실을 외쳤지만 돌아온 건 희망이 아닌 절망"이라며 "성폭력 사건의 주요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인데, 직접 진술하고 증거도 제출했지만 (가해자는) 무혐의 처분됐다"고 말했다.

최근 '버닝썬 사건'과 김학의·장자연 사건은 같은 맥락에서 발생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학의 사건 피해자 대리인 김지은 변호사는 "버닝썬 사태 등 여성폭력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면서 "눈 감고 귀 막은 권력이 얼마나 많았는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 면담을 요청했다. 최선혜 한국여성의전화 여성인권상담소 소장은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종결되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고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면담을 요청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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