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취업자 증가수의 규모를 보고 고용 수준의 좋고 나쁨을 판단했지만 올 2월 고용동향은 취업자 증가수를 고용 목표로 세워서는 '허상'이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2월 취업자가 크게 늘었는데 실업률이 증가한 이유
올 2월은 전년 동월보다 취업자 증가수가 크게 늘어 고용률이 증가했지만 실업률도 같이 올라갔다. 이는 취업자수와 실업자수뿐만 아니라 전체 노동인구수가 함께 변동했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는 노인일자리 사업이 예년보다 한달 가량 앞당겨 2월부터 시작됐다. 65세 이상 노령층이 대거 구직활동에 나서면서 6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가 21만6000명, 취업자가 26만2000명 늘었다. 또한 15~64세 청·장년층 경제활동인구는 지난해 10만9000명 줄었으나 올해는 8만4000명 늘었다.
전 연령대의 구직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올 2월 경제활동인구가 전년 동월 대비 30만1000명이나 증가했다. 취업자가 26만3000명 늘었으나 실업자도 3만8000명 증가했다. 구직활동 중인 경우 통계에서 실업자로 잡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이 급격히 증가하면 취업자 뿐 아니라 실업자도 늘어나 고용률과 실업률이 동반 상승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예컨대 지난 2014년 2월에도 경제활동인구가 100만명 넘게 늘면서 취업자 90만1000명 증가와 더불어 실업자도 18만5000명이 늘어나 고용률은 1.4%p 증가하고 실업률도 0.6%p 증가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처럼 취업자 증가수로는 고용수준의 양호 여부를 판단할 수 없고 인구수를 고려한 고용률과 실업률을 봐야 제대로 고용 상황을 평가할 수 있다.
그런데도 지난해 2월 취업자 증가수가 10만4000명으로 전년 동월 36만4000명의 30% 수준에 그치자 ‘고용참사’라는 비난이 쏟아졌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취업자 증가수가 줄어든 건 인구감소 문제가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15세 이상 인구 증가수가 전년 동월 대비 7만2000명 줄고, 경제활동인구 증가수는 36만9000명이나 크게 줄었다. 노동인구 증가수가 줄어드는 상태에서 취업자 증가수는 더더욱 고용수준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다.
당시 15~64세 OECD기준 고용률(65.8%)은 역대 1위였다. 또한 실업자는 전년보다 7만7000명 감소해 실업률(4.6%)은 2016~2017년보다 -0.3%p나 낮았다.
◇노인일자리가 늘어 청·장년 일자리는 줄고 고용의 질이 나빠졌나
고령화 사회가 진행되면서 일자리를 찾는 노인이 많지만 민간 공급만으로는 수요를 충족하기 부족하다. 2004년부터 시작된 노인일자리 사업은 매년 노령층 참여율이 높아지면서 점점 그 수가 늘어났다. 그럼에도 청· 장년층 고용수준이 나빠지지 않았다. 노인일자리 사업이 청·장년일자리와 겹치지 않는 공공일자리 또는 실버카페, 간병인 등의 민간 일자리이기 때문이다.
올 2월 노인일자리 증가에도 15~64세 고용률은 65.8%로 전년 동월과 같은 역대 1위다. 실업률은 4.3%로 전년 동월보다 0.3%p 올랐지만 2016년(4.6%), 2017년(4.5%)에 비하면 낮은 수준이다. 15~29세 청년고용률은 42.9%로 2007년 이후 가장 높았고 청년실업률은 9.5%로 2013년 이후 가장 낮았다.
또한 노인일자리가 늘었어도 전체 임시직은 오히려 줄었다. 상용근로자가 29만9000명 늘고 임시근로자는 4만3000명 줄었다. 전체 취업자 중 임금근로자 비중(75.5%)과 상용근로자 비중(53.1%) 등 고용의 질을 보여주는 지표는 2월 기준으로 역대 최고 수준이다.
현재 저출산·고령화로 청·장년 인구는 줄고 노령층 인구는 증가하고 있다. 산업구조 변동으로 제조업 등 민간 일자리는 줄고 연령별 맞춤 일자리와 임시직도 부족한 상황이다.
하지만 올 2월 고용동향은 취업자 증가수나 실업자수로 고용 수준을 파악하면 왜곡된 결론에 도달한다는 걸 보여줬다. 따라서 고용률, 실업률을 기준으로 고용수준을 파악하고 부족한 고용의 양은 민간·공공, 상용직·임시직, 청년·장년·노령층 가리지 말고 일자리 공급을 늘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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