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통계청이 12일 내놓은 2018년 초·중·고교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보면 사교육비 총액은 물론 △교과목·예체능 사교육 △사교육 참여율 △소득수준별 사교육비 지출 등 모든 지표들이 악화했다. 정부가 출범하면서 사교육비를 줄이겠다고 공언했던 것과는 거리가 먼 셈이다. 대학입시 등 정부 정책 불신이 사교육비 증가를 가져왔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게됐다. 교육계에서는 '예고된 참사'라며 사교육 경감에 대한 정부의 무대책을 비판했다.
◇사교육 모든 지표 '악화'…저소득층마저 사교육 참여↑=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9만1000원으로 조사됐다. 지난 2007년 조사가 시작된 이후 역대 최고치다. 특히 2016년부터 증가세가 시작돼 3년째 1만원 넘게 늘고 있다. 사교육비총액도 19조5000억원으로 2011년(20조1000억원) 이후 가장 많았다. 학생 수가 573만명에서 558만명으로 2.5% 줄었는데도 사교육비 규모가 훨씬 커졌다.
사교육 참여율은 72.8%로 2010년(73.6%) 이후 8년만에 가장 높았다. 학교급별로는 초·중·고교 모두 1인당 사교육비가 증가했지만 고교가 더 심각한 상황이다. 2015년 23만6000원이었던 고교생 월평균 사교육비가 2018년 32만1000원으로 늘었다. 불과 3년 새 8만5000원(12.8%) 늘었다. 이는 최근 대입이 학생부종합전형(학종)과 내신,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등 어느 하나도 포기할 수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진로·진학 학습상담(입시컨설팅)에도 616억원이 지출했다. 컨설팅은 진로관리는 물론 진학·입시 상담, 성적 관리, 학습방법 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을 포함한다. 컨설팅에 참여한 학생들을 기준으로 한 참여자 1인당 연간 평균 상담 횟수는 2.6회였다. 상담 1회당 연간 평균 비용은 11만8000원이었다. 드라마 '스카이 캐슬' 영향을 받아 컨설팅 비용은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소득에 따른 '사교육 양극화 심화'도 정부로써는 뼈아픈 대목이다. 월소득 800만원 이상 고소득층의 사교육비는 지난해보다 4.5% 증가한 50만5000원이다. 200만원 미만 저소득층의 사교육비는 지난해보다 6.5% 늘어난 9만9000원으로 나타나 격차가 5.1배에 달했다. 저소득층 사교육비는 2016년 이후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자녀의 교육을 위해 저소득층도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셈이다. 지역별 사교육 격차도 심하다. 서울의 월평균 사교육비는 41만1000원으로 가장 낮은 충남(18만7000원)과 큰 차이를 보였다. 서울·경기·대구는 평균 사교육비가 30만원 이상이지만 충남·전남 등은 20만원 이하였다.
◇손 놓은 정부…"사교육 무대책으로 일관"= 전문가들은 초·중·고교생들의 사교육 급증에 대해 대입 정책을 둘러싼 혼란과 학부모들의 불안심리가 크게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이미 2016~2017년 사교육 팽창에 대한 시그널이 여러 곳에서 감지됐는데도 정부가 사교육 경감에 대한 대책을 내놓지 못해 사교육비 증가를 부추겼다는 지적이다.
구본창 사교육없는세상(사걱세) 정책국장은 "2022학년도 대입정책 혼란, 2019학년도 역대급 불수능, 미온적인 고교 체제 개선 등 정책 불신이 사교육비 증가를 초래했다"며 "정부는 지금까지 이렇다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걱세는 사교육은 대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학종과 수능 등 대입제도 개선, 고교 체제 개선 정책의 적극적 추진 등을 주문했다.
일각에서는 교육부 내부에서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서라도 사교육 증감에 대한 원인을 다양한 각도에서 진단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했지만, 부서간 칸막이에 막혀 정밀한 분석에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이날 사교육이 늘어난 원인과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하지 못한 채 원론적인 답변만 내놨다. 하유경 교육부 교육통계과장은 "대입개편방안의 안정적 추진과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공정성 확보, 공교육 내실화, 방과 후학교 활성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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