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사망 44.5%' 고령자 교통 대책 손본다

고령 운전자 매년 증가, 사고 유발도 높아져…면허 반납 인센티브 강화 등 추진

/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절반가량인 고령자의 안전을 위한 교통대책이 마련된다. 사고 다발 지역을 관리하고 수시 적성검사를 강화하는 등 고령 운전자의 자발적 면허 반납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청은 고령자 교통안전이 사회 문제로 불거짐에 따라 '중장기 고령자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연내 수립한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종합대책 마련을 위해 '관계기관 합동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연구용역을 진행한다. 조건부 면허제도 등 법령과 제도도 손본다는 계획이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말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4.3%(738만명)지만, 교통사고 사망 비율은 44.5%에 달한다.

이에 따라 경찰은 고령 보행자와 고령 운전자에 대한 교통안전대책을 동시에 추진한다. 우선 고령 보행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사고 다발 지역의 관리를 강화한다. 신호 체계를 고령 보행자에 적합하게 고치고 교육과 홍보도 추진한다.

고령 운전자의 안전운전을 지원하기 위해 면허갱신 시 체험형 교육, 수시적성검사 강화 등도 추진한다. 고령 운전자를 배려하기 위한 문화 조성과 맞춤형 교육에도 힘쓴다.

특히 운전면허를 소지한 고령 운전자 비율이 2016년 8.0%에서 207년 8.8%, 지난해 9.4%로 매년 증가하는 만큼 면허 자진반납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체험형 '인지능력 자가진단' 교육을 통해 스스로 운전을 중단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든다.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을 통해 면허반납 시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안 등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전체 보행 사망자 가운데 고령자 비율은 절반에 이르고 고령 운전자가 발생시킨 사망자 비율도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며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대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