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백스톱' 해결안 제시했지만…英 보수당은 '거절'=영국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미셸 바르니에 EU(유럽연합) 측 브렉시트 협상 수석대표는 지난 8일(현지시간) 협상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백스톱(Backstop·안전장치)' 조항과 관련해 영국 측에 대안을 제시했다.
그는 "영국인들의 의지에 반해 EU 관세 동맹에 강제로 잔류하지 않도록 영국에 일방적인 동맹 탈퇴권을 부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스톱이란 북아일랜드(영국령)와 아일랜드(EU 소속) 사이 하드보더(관세 및 물류 등 장벽)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영국이 브렉시트를 단행하더라도 별도 합의시까지 영국이 EU 관세동맹에 잔류토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잔류의 종료 시한을 못박지 않아 영국이 EU에서 탈퇴하고도 경제적으로 EU에 기약 없이 종속되는 꼴이 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영국 국회는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에게 백스톱 조항과 관련, 법적 구속력을 장담할 수 있는 재협상 결과를 얻어올 것을 줄곧 요구해왔다.
영국의 보수당은 바르니에 대표의 이런 제안을 거절했다. 이유는 이미 오래 전에 영국이 거절한 안이라 새로울 것이 없다는 것이다.
바르니에 대표는 제안을 전달하면서 단서를 달았는데, 영국이 일방적으로 관세동맹 탈퇴를 하더라도 합의안 내 다른 백스톱 조항들이 유지될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했다. 영국 매체 스카이뉴스는 "이것은 잠재적으로 아일랜드 해상에 경계선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는 메이 총리가 이미 공개적으로 거부했던 안건"이라고 해석했다.
브랜든 루이스 보수당 의장도 "영국의 단결을 위태롭게 할 수 있어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바르니에 대표 제안을 거절했다.
◇영국, 운명의 한 주…3월12일 투표 부결시 '노딜 여부'·'연장안' 등 연일 투표 강행 =메이 총리는 그간 EU와 재협상을 시도하면서 영국 의회 측에 백스톱 조항의 변화를 다짐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메이 총리는 오는 12일 EU와의 협상 결과와 수정 합의안 계획을 내놓은 뒤 이에 대한 승인투표를 진행한다.
지난 1월, 230표차로 부결된 합의안을 수정해 2차 승인투표에 부치는 셈이다. 영국 정부가 지금까지 EU와도, 영국 국회와도 논의가 공전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12일 투표가 가결될지는 불투명하다. 메이 총리는 "협상안을 의회가 지지하지 않는다면 EU를 떠나지 못할 수도 있다"며 찬성표를 던져줄 것으로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12일 투표가 극적으로 가결된다면 이 합의안은 오는 21~22일 열리는 EU 정상회담에서 EU의 승인을 얻게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영국은 오는 29일 질서있는 브렉시트를 이행하게 된다.
영국 정부는 만약 12일 투표가 부결되면 다음 날인 13일 노딜 브렉시트를 할 것인지를 묻는 투표를 진행한다. 만일 영국 다수 의원이 노딜 브렉시트에 반대한다면 14일에는 브렉시트 기한 연장 여부를 묻는 투표를 한다. 기한 연장이 받아들여진다면 이 문제 역시, 오는 21~22일 EU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안토니오 타이아니 유럽의회 의장은 "브렉시트 시행일을 3월 말에서 최대한 7월 초까지 연기될 수 있을 것"이라며 "합의없는 브렉시트는 EU에 타격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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