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재생에너지 산업계와의 간담회를 주재하고 "우리 업계가 가격‧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고 글로벌 경쟁에 대응할 수 있는 차별화된 성장전략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3월 중 발표 예정인 '재생에너지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업계와 함께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산업부는 실효성 있는 재생에너지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내놓기 위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20여 차례의 실무 간담회를 열어 업계 의견을 수렴해 왔다.
이 자리에서 성 장관은 "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는 전세계적 추세"라며 "재생에너지가 세계적으로 확대되는 환경을 우리 재생에너지 산업이 도약하는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생에너지 산업의 육성 방향을 제시했다.
먼저 태양광의 경우 "생산 규모를 키우고, 고효율·친환경의 기술·제품 개발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정책자금, 연구개발 예산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풍력은 터빈 기술의 조기 확보와 함께 4대 핵심 부품의 기술경쟁력을 높이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올 하반기 R&D 로드맵을 만들겠다는 뜻을 밝혔다.
성 장관은 또 "업계가 가장 시급히 요구하는 일감 창출을 지원하겠다"며 "국내시장 창출이 산업경쟁력 강화로 연계될 수 있도록 최저효율제, 탄소인증제와 더불어 REC 경쟁입찰 방식 확대 등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쟁입찰 방식이 확대될 경우 발전사업자가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게 돼 불확실성을 줄이는 효과가 기대된다.
또 태양광 최저효율제가 시행되면 저가 중국산 제품 등 저효율 태양광 모듈이 시장에서 퇴출될 전망이다. 정부는 탄소인증제 도입 이후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은 재생에너지 설비에 REC 가중치를 차등 적용하는 내용의 인센티브 방안도 들여다보고 있다.
풍력의 경우 이미 계획돼 있는 육해상 발전 프로젝트가 조기 착수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또 노후설비 리파워링, RE100(기업이 필요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사용하는 캠페인) 등을 통해 시장 창출을 유도하기로 했다.
아울러 성 장관은 "해외시장 공략을 위해 무역보험 할인, 보증 확대 등 금융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태양광·풍력 기업들이 밀집한 지역의 제조·발전 기반에 R&D 센터 등 혁신 인프라를 보강해 재생에너지 혁신거점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산업생태계를 강화하는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돕겠다는 취지다.
마지막으로 성 장관은 "정부의 정책이 실효성을 갖고 우리 산업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업계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차별화된 기술·제품 개발과 선제적 투자 노력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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