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검사 예세민)는 6일 무기중개인 A씨로부터 약 8억4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터키주재 무관 출신 예비역 준장 고모씨를 부정처사 후 수뢰 등 혐의로, 같은 이로부터 약 13억5000만원을 수수한 전 삼성테크윈(현 한화테크윈) 임원 김모씨를 배임수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고씨는 터키주재 무관으로 근무하며 K-2 전차기술의 터키 수출 지원 업무를 수행하던 중, 방위사업청장의 사전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도록 현대로템 관계자와 방위사업청 공무원들을 종용해 터키와 수출계약을 체결하게 했다.
방위사업청 훈령인 '방위사업관리규정'은 국방과학기술을 수출할 경우 기술을 보유한 기관이나 업체는 수출 전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당시 국군 장교였던 고씨의 종용으로 이 계약은 방위사업청장의 사전허가 없이 진행됐다.
그 대가로 고씨는 전역 직후 아내 명의로 설립한 위장법인을 통해 A씨의 터키 무기중개업체 KTR 페이퍼컴퍼니와 허위 컨설팅 계약을 체결,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지난 2009년부터 3년간 매달 2만달러씩 총 72만달러(한화 약 8억4000만원)를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의 경우 2009년 4월쯤 역시 A씨로부터 터키 방산업체 B사의 생산제품이 K-9 자주포 성능개량사업에 납품될 수 있도록 한국 방위사업청 공무원들에게 로비해주고, 당시 삼성테크윈에 영향력을 행사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실행에 옮겼다.
김씨는 그 대가로 2009년부터 2014까지 합계 약 120만 달러(한화 약 13억5000만원)를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당시 삼성테크윈에 부품을 납품하는 국내 C사로부터는 자신의 아내를 해당 회사의 직원인 것처럼 가장해 허위급여로 약 2억5000만원을, 해외 D사로부터는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한 후 해당 사업장 직원으로 등록한 타인의 명의를 통해 약 40만 달러(한화 약 4억5000만 원)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의 범죄사실의 단서는 지난 2015년 파나마의 법률회사 모색 폰세카에서 유출된 1150만건에 이르는 역외 조세회피처 관련 자료인 이른바 '파나마 페이퍼스'에서 포착됐다. 독일 일간지 쥐트도이체차이퉁이 입수,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와의 협업으로 분석해온 이 자료와 관련해 지난 2016년 뉴스타파가 국내 방산업체들과 KTR의 은밀한 거래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보도 이후 서울세관은 KTR 관련 방산업체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조사, 검찰은 지난해 1월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1년 이상 수사를 벌인 끝에 기소하게 됐다. 작년 10월부터 검찰은 고씨에 대해 2차례, 김씨에 대해 1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 터키에 있는 무기중개인 A씨에 대해서는 국제공조 등을 통한 사법처리가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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