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기업인 "13일 방북 원한다"…8번째 신청서 제출

[the300]비대위 "하노이 이후 정부 전향적…이번엔 될 것"

신한용 개성공단기업협회 비상대책위원장(사진 오른쪽) 등 비대위원들이 6일 오전 서울 정부청사 앞에서 방북 신청서를 제출하고 있다./사진=권다희 기자

개성공단 기업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오는 13일 방북을 승인해 달라는 신청서를 6일 오전 통일부에 제출했다. 2016년 개성공단 가동이 중단된 뒤 8번째 신청이다.

비대위는 이날 오전 서울정부청사 앞에서 "개성공단 점검을 위한 방북을 승인하라"며 신청서를 제출했다. 기업인들의 희망 방북일은 13일이나 정부 민원처리 규정에 따라 연장이 가능해 방북 승인 여부 데드라인은 22일이다.

비대위에 따르면 방북 신청인원은 입주기업 임직원 180명과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이석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병국·박주선 바른미래당 의원, 심상정 정의당 의원 등 5명의 의원들이다.


비대위는 "그동안 7차례의 방북신청에 대해 정부가 북측 및 유관부처 논의와 관련국과의 협의가 완료되지 않아 유보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며 "그러나 남북경협이 비핵화를 촉진할 호혜적 사업이라 믿어 8번째 방북신청을 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미국과 개성공단 재개 협의를 추진한다"고 밝힌 문재인 대통령의 3.1절 100주년 기념사를 언급하며 "기념사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공장 설비점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한용 비대위원장은 신청서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1월 초에 신청한 뒤 잠시만 기다려달라는 양해의 말을 (정부가) 했지만 지금 시기에선 더 이상 미뤄져서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전날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방북을 언급한 것을 볼 때 어느때 보다 승인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며 "지금 전향적으로 정부가 나서고 있어 이번엔 될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또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후 정부가 남북경협을 (북미 중재) 매개로 삼으려는 취지로 (개성공단 방북에 대한 입장을) 확 선회했다"고 덧붙였다.




조명균 장관은 전날 한 국회 강연에서 개성공단 재개를 위해 기업인들의 시설점검을 우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가 이번에 (북미간) 합의가 되지 않아 많은 분들이 어렵다 전망한다"며 "현 단계에서도 향후에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를 대비해 해나갈 작업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표적인 게 개성공단 기업인들이 현장상황을 점검하는 것"이라며 "공단을 가동하는 차원이 아니라 점검하는 차원의 작업들은 제재 틀 내에서도 할 수 있어 이런 아이디어들을 미국과 협의해 풀어나갈 것"이라 부연했다.

조 장관은 4일 문 대통령 주재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에서 '제재 틀' 안에서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 재개 방안을 마련해 대미 협의를 준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방북 신청은 2016년 2월 박근혜 정부 당시 개성공단 가동 중단 결정이 내려진 뒤 이번이 8번째다. 박근혜 정부 때 3번의 신청은 모두 불허 됐고, 문재인 정부 들어 지난 1월 신청까지 4번은 유보됐다.

특히 지난해 10월 31일~11월 2일은 기업인들이 방북을 신청하지 않았음에도 우리 정부가 시설점검을 위한 방북을 자체적으로 계획한 뒤 기업인들에게 일정까지 통보했다가 직전 무산됐다.

정부는 신청 유보 사유를 "국제사회의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해 왔다. 미국과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단 얘기다. 기업인 방북이 공단 재가동과 연계돼 비춰지는 걸 정부가 우려했다는 말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