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019년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올해 3월부터 4개 광역자치단체에 사회서비스원을 설립·운영하고 2022년까지 17개 광역자치단체로 확대하겠다고 6일 밝혔다.
사회서비스원은 시·도지사가 설립한 공익법인으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국·공립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서비스 종사자들을 직접 고용한다. 특히 서비스 수요가 많은 신규 국·공립 어린이집, 공립 요양시설은 필수적으로 운영한다.
현재 국공립 어린이집 중 정부가 직영하는 곳은 2.7%에 불과하다. 대다수는 민간 어린이집을 장기 임차해 국공립으로 전환한 뒤 민간에 다시 위탁하고 있다. 요양시설도
정부는 2022년까지 보육시설 510개소, 치매전담 344개소 등 공공립시설을 새로 설치할 계획이다. 위법, 불법 사실이 발생하거나 평가 결과가 저조한 국·공립 시설, 시·군·구청장이 위탁하고자 하는 국·공립 시설도 사회서비스원이 담당한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핵심 시설 중 하나인 '종합재가센터'도 사회서비스원에 설치한다. 종합재가센터에서는 장기요양, 노인돌봄, 장애인 활동지원 등 각종 지역사회 돌봄서비스를 통합, 연계한다. 우선 올해 4개 시·도에서 10개소 설치하고 22년에는 17개 시·도에서 135개소까지 설치를 확대할 계획이다.
민간 서비스 제공기관 품질향상을 위해 회계·노무·법률 등에 대한 상담·자문, 대체인력 파견 및 시설 안전점검 지원,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서비스 정책수립을 위한 연구·조사 등도 수행한다.
4개 광역자치단체 사회서비스원은 올해 국·공립 시설 31개소, 종합재가센터 10개소를 운영한다. 2022년에는 각각 170개소, 70개소까지 운영을 확대한다. 4곳의 사회서비스원에서 고용하는 서비스 제공인력은 올해 약 1700여 명에서 2022년 약 1만 1000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인력에 대해선 정년 60세를 보장하고 시설장 및 특수직군 등은 65세까지 1년 단위로 재고용이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2022년까지 17개 시·도로 사회서비스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신축되는 국·공립 어린이집 및 공립형 장기요양 기관 등 800여 개의 국·공립 시설과 135개소의 종합재가센터를 직영한다는 방침이다. 이 경우 최대 6만3000개의 일자리가 새로 생긴다.
배병준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사회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 수요 확대에 맞춰 서비스 공공성 강화 및 품질 향상을 달성하기 위한 새로운 방식의 서비스 공급체계"라며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각종 서비스 제공기관과 공공센터를 연계·운영함에 따라 보다 효율적인 서비스 전달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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