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연구·개발) 규모는 적어도 현재보다는 ‘상향 방향성’을 가져야 한다.”(이장재 KISTEP 혁신전략연구소장)
“정부 R&D 투자는 미래 비교우위 분야에 대한 중요한 시그널이 될 수 있다.”(나준호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민간부담금은 대기업, 공기업의 정부 R&D 참여를 제한한다.”(양태현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혁신전략연구소가 지난달 28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개최한 ‘제1회 NIS(National Innovation System; 국가혁신체계) 정책 콜로키엄’에선 ‘국가 R&D 투자 적정 규모’라는 주제로 과학기술정책 전문가들이 모여 현재 R&D 투자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향후 전략과 정책방안을 논의했다. KISTEP 혁신전략연구소 측은 “정부 R&D 예산 규모가 올해 처음 20조원을 넘으면서 투자 대비 성과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며 “현재의 투자전략이 미래에도 유효할지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첫 주제 발표자로 나선 이장재 KISTEP 혁신전략연구소장은 정부 R&D 적정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선 올해 예산 20조5500억원의 실체를 분석, 분야별로 정밀 측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그는 “국방(3조원), 교육(1.5조원), 경제인문사회 부문(1조원), 기반 구축, 국제협력, 일자리 창출, 사업화 등을 반영하면, 실질적으로 성과를 논의할 수 있는 규모는 10조원이 조금 넘는 수준”이며 “이도 최근 사회문제해결형 R&D의 확대로 경제성장과 관련된 공공 R&D 규모가 계속 줄어들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이 소장은 또 “민간 R&D 투자를 보완하는 기능, 민간 R&D를 선행하는 역할, 그리고 공공 R&D 수요 등을 고려할 때 앞으로 정부 R&D 규모는 적어도 현재보다는 ‘상향 방향성’을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다만, 이 경우에 정부실패 보완 등 공공 R&D 시스템의 효율화 노력이 동시에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어진 전문가 패널토론에서 나준호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대기업 R&D가 대부분 5년 이하, 단·중기 아이템에 집중되는 경향이 짙어져 신사업, 신기술 분야는 가볍게 톡 건드리는 태핑(tapping) 정도에 그친다”며 “그 결과 4차 산업혁명으로 혁신의 전선이 다양해지고 급변이 일상화되는 상황에 제대로 대응을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국가는 기업들의 이 같은 근시안적 R&D 투자 성향을 보완하고 교정하는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게 나 연구위원의 주장이다. 그는 “정부의 R&D 투자는 미래 비교우위 분야에 대한 중요한 시그널이 될 수 있다”며 “정부가 방향을 제시하면 대기업이 투자하고 중소기업이 따라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양태현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은 “현대의 수소전기차 개발은 산업부 국책 사업으로 1998년부터 지원돼 상용화 제품이 출시되기까지 15년이 걸렸다”며 에너지는 타 산업과 달리 국가 차원의 투자가 필요하며, 투자 회수에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국내 R&D 규정에 의하면 기업이 과제참여 시 일정규모의 민간부담금 현금과 현물을 부담해야 한다”며 “대기업 및 공기업의 정부 R&D 참여를 제한하는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 책임연구원은 “현재의 민간부담액을 R&D 결과물이 사업화로 연계될 경우 부가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자”고 제안했다.
김세종 아셈중소기업친환경혁신센터 사무총장은 “현재 중소기업의 R&D 지원에 대한 효율성, 지원분야 및 방법, 사후관리 등 중소기업 부분 R&D 지원에 대한 전략·방향성을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1996년 중소기업청 개청 당시 70억원이던 R&D 예산은 2017년 8601억원으로 21년간 123배 증가했다. 정부·공공기관의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사업(KOSBIR)은 1998년 시행 당시 3442억원에서 2017년 2조148억원으로 6배 가까이 늘었다. 하지만 중소기업 R&D 지원에 대한 효과성 문제는 계속 제기되고 있다.
김 사무총장은 “중소기업 R&D 지원 현황을 보면 부처별, 부서별, 관리기관별, 예산별로 사업을 관리하고 있다”며 “이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부족해 연계지원 등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개별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도 중요하지만 혁신 인프라 구축을 통한 생태계 조성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며 “저변확대를 위한 지원보다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지원 효율성을 제고하고, 도덕적 해이, 승자 선택 등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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