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한 대북제재로 실질적인 사업 진행이 어렵고, 북미 관계 경색으로 속도감 있는 남북경협 추진은 사실상 어려워져서다.
우리 정부는 당초 27~28일 북미정상회담 후 일정 수준의 제재완화나 북미관계 개선이 이뤄지면 이를 원동력 삼아 남북 경협사업에 속도를 낼 예정이었다.
금강산관광이나 개성공단 등 기존 경협 재개는 물론 남북 철도·도로 연결 현대화 등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사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도 컸다.
우리 정부가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재개 등을 북한 비핵와 조치에 대한 상응조치로 미국에 제안했다는 정황도 있었다.
북미정상회담 둘째 날인 28일 오전까지만 해도 우리 정부의 기대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은 걸로 보였다. 그러나 돌연 북미가 확대회담을 끝으로 협상을 중단하고, 예정된 공동선언문 서명에 실패하면서 남북 경협 추진도 성사가 사실상 어려워졌다.
당초 우리 정부는 올해 초쯤 남북·철도 도로 연결 및 현대화 사업을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었다. 지난해 말 북측 철도 조사 후 추가조사, 현대화 수준 합의, 설계 등을 이어간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북미 관계가 풀리지 않으면 당장 추가조사도 쉽지 않다. 북측 지역으로의 장비반입에 대한 미국의 제재 면제 등이 이뤄지지 않으면 추진에 상당한 제약이 발생한다.
경협 사업 중 가장 첫번째로 빗장이 풀릴 수있다는 기대를 모은 금강산관광도 재개가 불투명하다.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적 교류 마저도 대북제재 저촉 소지 때문에 진행이 어려운 상황이다.
물자반입 등 직접적 제재 저촉 소지가 더 많은 개성공단 재가동이 어려워진 건 물론이다. 당초 개성공단 기업인들은 공단 시설 점검을 북미정상회담 이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으나, 예상대로 추진될 지 불확실하다.
정부 당국자는 "북미관계와 남북관계의 선순환 구도를 이끌어 내는 게 우리 정부의 입장이었다"며 "북미정상회담 후 남북현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려 했으나 이 계획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졌다"고 밝혔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이번 북미정상회담에서 성과가 나면 남북관계와 신한반도 구상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됐으나 여기서 정체가 다시 돼 그 구상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고 교수는 "다만 시대적인 전환 흐름이 바뀌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북미관계 및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한국 정부의 역할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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