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하노이에서의 2차 북미정상회담이 ‘노딜(무합의)’로 끝나면서 북미관계도 한동안 경색국면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추가 협상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정상간 담판 짓는 탑다운 협상 방식에서도 한계가 노출된 만큼 비핵화 협상도 한동안 ‘데드락(교착상태)’에 걸릴 가능성이 커졌다.
비핵화-제재완화에 대한 북미의 첨예한 입장차가 확인된 가운데, 추동력을 잃어가는 비핵화 협상을 어떻게 다시 본궤도에 올려놓을 수 있을지 전문가들의 고민을 들었다.
박정진 경남대 교수(정치외교)는 28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통화에서 “하부의 조율이 충분하지 못한 상태에서 정상들끼리 담판을 하려고 했다”며 “북미가 서로 요구하는 내용의 온도차가 있었고, 조율하는데 시간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자리를 박차고 나간 것은 아니지만 관계가 소원해질 수 있다”며 “60여 시간 열차를 타고 왔는데 선물 보따리를 들고 가지 못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입장에서는 많이 서운할 것이고, 앞으로 북미간 경색국면이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북한이 대화의 판을 깨지는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국제지역학)는 “북한도 숨고르기에 들어갈 것”이라며 “정리를 한 다음 미국과 접촉을 시도할 것이고 그 다음 북한의 본격적인 행동이 나올 것”이라고 했다.
박 교수는 “최악의 상황은 북한이 벼랑 끝으로 돌아가는 것이지만 트럼프 대통령 특성상 더 강하게 맞부딪힐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은 중국과의 관계를 더욱 공고하게 하는 형태로 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용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안보전략실장은 “우리 정부도 그렇고 미국·북한도 얻은 것이 없으니 앞으로 국내 정치 게임이 더 중요한 상황이 될 것”이라며 “내부 시련을 어떻게 극복해내느냐가 그 다음으로 가는 관건이 될 것”이라고 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북미가 다시 만난다고 하더라도 입장차를 좁히기는 어려울 것으로 봤다. 그는 “김 위원장이 신년사 때 말한 ‘새로운 길을 가겠다’는 카드를 꺼내면 비핵화 협상은 어려워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가 북한을 설득하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신범철 아산연구원안보통일센터장은 “실무선에선 스몰딜이 합의된 것 같다”며 “북한이 빅딜을 거부한 것 같은데 그런 쪽으로 북한을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박원곤 교수도 “이번 합의 실패로 정부 입장이 어려워졌지만 중재역할을 계속해야 한다”며 “한국도 포함해 남북미가 참여하는 비핵화 실무그룹을 만들어 비핵화 이행계획 등을 만드는 시도를 해야 하고 한국이 이를 적극적으로 제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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