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환경당국 수장들이 중국 베이징에서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협력 방안을 찾기 위해 머리는 맞댔다. 중국 환경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대기오염은 상호 영향을 준다며 중국 대기오염이 한국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한번도 부인한 적이 없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과 리간지에 중국 생태환경부 부장(장관)은 26일 베이징 생태환경부 회의실에서 한중 환경장관회담을 갖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양국은 이날 회담에서 대기질 예보와 모니터링 결과를 공유하는 지역을 확정했다. 한국은 서울 등 17개 시도의 예보 결과를 공유한다. 중국은 베이징, 산둥성, 장쑤성, 상하이시 등 21개 성·시가 대상지역이다.
양국은 또 중국 국립환경과학원과 중국 환경관측종합센터를 기술 수행기관으로 지정하고, 올해 상반기 중 양국 전문가로 전담반을 구성한다. 환경부는 대기오염 예보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중국 북부의 미세먼지 발생원인과 이동경로를 연구하는 '청천 프로젝트'도 확대한다. 단순 연구 위주의 사업에서 양국 간 기술 교류, 정책 협력 등 전반을 아우르는 협력사업의 새로운 틀로 전환한다. 또 미세먼지 저감시설 적용 실증사업의 대상은 기존 발전소와 제철소 등에서 중형보일 등 중규모 시설로 확대한다. 이 밖에 산업·기술 박람회를 공동 개최하고 인공강우 기술 교류 등 협력사업에도 나선다.
이날 회담에서 조 장관은 중국발 미세먼지로 인한 우리 국민들의 고통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장관은 회담 전 기자들과 만나 "우리 국민들이 그만큼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제가 (중국측에) 말씀을 드리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느 만큼 어디서 어떻게 하는 것은 한중이 서로 바라보는 시각 차이가 있어 공동 연구 등이 필요할 거 같다"면서 "양측이 공동의 대책을 펴기 전에 현상에 대한 이해를 같이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중국측 리 부장은 이와 관련해 "대기오염은 상호 영향을 준다. 중국 정부는 한번도 중국이 한국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에 대해 부인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고 회담 참석자들이 전했다. 리 부장은 이어 "다만 그 지역과 범위 정도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지난해 우리 정부의 미세먼지 감축 실적과 관련해 "한국이 지난해 대기오염 농도를 8% 줄인 것은 지역 내에서 발생한 오염을 줄인 결과"라고 언급했다. 한 참석자는 "대기오염이 상호 영향을 주는 것이 맞지만 기본적으로는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오염을 줄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전했다.
양국 환경 장관은 또 "대기오염 영향, 기여율 등은 정치 문제가 아니고 과학의 문제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연구를 깊이할 필요가 있다"는데도 공감했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우리 정부는 이날 중국측에 최근 5년간 우리측 미세먼지 감축 노력과 성과 등을 정리한 한·중문 자료를 만들어 중국측에 전달했다. 한 회의 참석자는 "중국이 자신들은 최근 대기오염을 크게 줄였는데 한국은 정체되거나 오히려 악화됐다고 하면서 자신들의 영향 보다는 다른 요인이 더 크다는 쪽으로 주장을 한 적이 있어, 우리 정부의 감축 노력과 성과를 알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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