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통해 유아부터 어르신까지, 노동자부터 자영업과 소상공인까지, 장애가 있어도 불편하지 않게, 우리 국민이라면 누구나 남녀노소 없이 기본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비전이다.
이를 통해 유아부터 어르신까지, 노동자부터 자영업과 소상공인까지, 장애가 있어도 불편하지 않게 우리 국민이라면 누구나 남녀노소 없이 기본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비전이다.
5일 정부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생애주기에 따라 삶의 영역을 △돌봄 △배움 △일 △쉼 △노후로 구분해 지원책을 마련키로 했다. 사각지대 없는 보편적 사회보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생애 전 주기를 뒷받침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앞서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제2차 사회보장 기본계획(2019~2023년)'이나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저출산·고령화 사회 기본계획 재구조화안'에 담긴 내용이기도 하다.
생활기반 보장을 위해 한국형 실업부조를 도입하고, 만 7세 미만 아동에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 폐지하고 건강수명을 73세에서 78세까지 끌어올린다. 올해 선도사업에 착수하는 커뮤니티 케어(지역사회 통합돌봄)도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문제는 '돈'이다. 정부는 현재 10.2%인 국내총생산(GDP) 대비 사회복지지출 수준을 2040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9.0% 수준까지 늘리겠다고 했다.
정부 추계에 따르면 제2차 사회보장 기본계획 시행을 위해 5년간 최소 332조1000억원이 재원이 필요하다. 혁신적 포용국가 구축을 위해 꼭 필요한 핵심과제 90개 사업에만 투입되는 재원이다. 올해 54조9000억원을 시작으로 2020년 62조5000억원, 2021년 67조1000억원, 2022년 71조3000억원, 2023년 76조3000억원 등이 투입된다.
이들 핵심과제 외 일반 사회복지 사업까지 합치면 규모는 더 커진다. 올해 총 예산 469조6000억원 중 사회복지분야 예산만 148조9000억원이다. 이 수준을 향후 5년간 유지한다고 했을 때 최소 745조원이 필요하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의 지출은 빠진 추계다. 현 체계를 유지했을 때 국민연금 지출만 따져도 최소 연 20조원 이상 들어간다. 노령화가 급격해 지면서 지출액은 매년 급격히 늘어난다. 여기에 건강보험 등의 지출까지 합치면 연 100조원 가까이가 복지 관련 지출로 잡힌다. 즉 실제 사회보장에 투입되는 지출은 국가재정과 국민연금, 건강보험 지출 등을 합해 5년간 최소 1000조원을 훌쩍 넘어서는 셈이다.
일단 정부는 2022년까지는 기존 중기 재정운영계획에 따라 충분히 재원마련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올 상반기 중 마련할 예정인 '국가재정운영계획(2019~2023년)'에 혁신적 포용국가 관련 재원 마련 방안이 포함될 전망이다.
일각에선 결국 적극적인 증세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조세 저항 등을 감안하면 단기간에 결론을 내기 쉽지 않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국민들의 사회보장 확대 찬성의견은 80% 수준이다. 반면 추가부담에 동의하는 이는 32%에 불과했다. 국민부담률 대비 사회복지지출 수준(40.6%)도 OECD 평균(56.4%)의 72.0%에 불과하다.
배병준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사회복지 지출을 경제력에 걸맞는 수준까지 늘려야 하지만 국민 부담을 어느정도 까지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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